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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
- 수록면
- 269 - 302 (34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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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충원에서 영호남 지역주의의 확산은 대통령의 권한 강화, 지역정당, 선거보상 등의 요인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김대중과 이명박 대통령은 영호남 출신에 대한 지역차별적 인사를 단행하였다.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균형적 인사를 행하였다. 대통령은 행정부처보다는 비서실의 엘리트 충원에서 특정 지역출신을 더 선호하였다. 엘리트 개인의 능력과 신임도를 중시한 결과이다. 4대 권력기관의 충원에서 김대중과 이명박은 자기 지역 출신을 주로 기용하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4대 권력기관장에 영남출신을 기용하면서 호남출신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다. 영호남 엘리트의 충원에 대한 시비의 논란을 차단하려면 본적지나 거주지가 아닌 출신지를 적용하여야 한다. 영호남의 출신지 비율은 31.1% 대 19.6%로 그 인구편차는 1.5 대 1이며, 영호남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7%이다. 정부 각료의 경우,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에서 영남출신 엘리트는 ‘과다대표’ 되었지만, 김대중 정부에서는 ‘과소대표’ 되었다. 반면에 호남출신 엘리트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에서 ‘과다대표’ 되었고,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과소대표’로 나타났다. 엘리트 충원에서 영호남을 제외한 타 지역 출신들이 오히려 지역차별을 받고 있었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영호남 비율과 타 지역 비율이 균형을 이루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영호남 출신이 4.4% 초과하였다. 반면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영호남 출신이 62.5%로 타 지역출신에 비해 약 11%를 초과하여, 비영호남 출신들이 충원에서 지역적 차별을 받고 있었다. 엘리트 충원에 따른 영호남 지역주의의 해소 방안은 첫째, 인재지역할당제 둘째, 대표관료제 셋째, 인사청문회의 확대와 국회 인준권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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