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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지역과 세계 지역과 세계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99 - 42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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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軍 개혁은 경제, 사회, 지정학적 요인들을 포괄하는 매우 복합적이며 정치적으로 추동 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92년 러시아 軍이 창설된 이후 많은 개혁들이 시도되었으나 어떤 것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지난 17년 간 러시아 軍 개혁과정에서는 항상 정치권력이 중심축이 되어왔으나, 개혁안의 마련과 이행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다. 많은 개혁 의제들 중 특히 軍 조직 내부에 만연한 구 소련 시대의 군사문화와 러시아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의 해결은 軍 개혁을 위한 중요 선행조건들로 볼 수 있다. 또한, 러시아 軍 개혁 노력을 서방의 근대적 군사 혁신(military transformation) 개념과 비교하더라도 이는 아직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러시아 軍 개혁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정치 지도부의 보다 강력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러시아 軍은 아직 ‘개혁’보다는 ‘변환’의 과정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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