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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지역과 세계 지역과 세계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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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1

간접고용 결정 요인: 거래비용 이론과 비용우위 이론을 중심으로
김성훈 지역과 세계 2011.01 학술저널

2010

간접고용 결정 요인 : 거래비용이론을 중심으로
김성훈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0.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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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한국 노동시장에서 파견, 용역, 호출 등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거래비용 이론과 비용우위 이론을 통해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설명하려고 하였다. 거래비용 이론에 따르면, 직무가 불확실하면 노동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나타나서 거래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용주는 비정규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게 된다. 비용우위 이론에 따르면, 기업 외부의 전문 인력의 활용, 고정자본의 최소화, 시장 변동에 대한 유연한 대처, 저임금의 활용 등은 간접고용의 증가를 통해 기업의 생산비용의 절감과 수익의 증대로 이어지게 된다. 직접고용, 네트워크형 간접고용, 시장형 간접고용으로 나뉘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로짓분석의 결과는 거래비용 이론보다는 비용우위 이론이 간접고용을 분석하는 데 더 설명력이 높다는 점을 보여 준다. 비용우위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변수 가운데 산업 변수가 직접고용에 비해 간접고용, 특히 네트워크형 간접고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거래비용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변수인 직무 불확실성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 설명에 더 적절한 요인은 직무의 성격과 노동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이라기보다는 생산비용의 절감을 위한 시장 기제나 여러 조직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간접고용 #직접고용 #거래비용 #비용우위 #Nonstandard Workers #Indirect Employment #Direct Employment #Transaction Cost #Cost Leadership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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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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