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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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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지역과 세계 지역과 세계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49 - 18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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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공식적 외교정책 노선을 천명한 2005년 백서와 이의 개정·증보판에 해당하는 2011년의 백서를 통해 제시된 ‘화평발전’ 외교노선의 주요 개념 및 내용들을 상호연계적 관점에서 정리·분석함으로써, 현 단계 중국 외교정책의 세계인식·신념·목표·전략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일차적으로 1949년 말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제1세대) 이래 현재(제4세대)까지의 전체 외교정책 과정을 개관함에 있어, 특히 본 논제의 실질적 출발점으로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보이고 있는 제2세대 후반부 이후의 시기에 주목하고자 한다. 화평발전 외교정책은 상기 과정에서 다소 혼란스러울 정도로 제시되고 있는 일련의 관련 개념 및 전략들이 수렴·집약되는 의미를 갖고서 중국 외교정책의 공식적 기반으로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렴·집약에도 불구하고 동 문서에는 ‘화평발전’외교정책과 국내경제와 관련한 ‘소강사회’나 국내외를 포괄하는 ‘화해사회’ 등 개념들과의 논리적 상호관계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며 또한 다양한 전략들 간의 전개 양상이 혼재되어 있어, 관찰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추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 공식문서를 통해 관련 개념 및 내용 구도에 대한 연계적 해석과 이들에 대한 실제적 양상들을 표출하고자 한다. 구체적 분석대상은 화평발전과 동일 수준에서 제시되었던 다양한 외교정책노선 개념, 화평발전노선의 수립, 목표, 대외방침과 정책, 역사적 선택의 필연성, 세계적 의미이며, 이 가운데 특수하게 제시된 노선의 특징, 방어적 국방정책, 자주독립적 평화 외교정책, 국가 핵심이익의 문제들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논리적 모호성 등을 보다 관찰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함으로써 중국 외교정책을 이론적·실제적인 측면에서 보다 객관적인 이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중국외교정책 #화해사회 #소강사회 #화평발전노선 #방어적 국방정책 #자주독립적 평화외교정책 #국가 핵심이익 #China's Foreign Policy #Harmonious World #Peace- Elevating Society #Peaceful Development #Defense Policy #Independent Peaceful Foreign Policy #National Core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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