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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지역과 세계 지역과 세계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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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2

유럽연합(EU) 정책이전의 문제점과 시사점: 공동농업정책(CAP)을 중심으로
김종업 ,  신상우 ,  임상규 지역과 세계 2012.01 학술저널

2011

유럽연합(EU)의 지역개발 정책 이전과정의 문제점 : 공동농업정책(CAP)의 중･동유럽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김종업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1.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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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1993년 출범 이후 가장 거대한 정치․경제적 공동체를 넘어 단일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회원 간에 존재하는 불균형이 서로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90% 이상이 농촌지역인 유럽연합에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공동농업정책(CAP)이다. 본 연구는 국가보다 상위의 유럽연합이 하위단위 지역정책에 개입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시사점을 공동농업정책의 정책이전 효과를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개발정책에서 하향식 의사결정은 패치와 투과형태로 정책이 이전되나 중·동유럽국가(CEE)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여 그 효과가 미비하였다. 둘째, 올바른 정책이전을 위해서는 정책수요지역의 제도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층적 거버넌스에서 다양한 정책들 간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복잡성의 정도가 높은 정책의 네트워크를 정비하는 것이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다층적 거버넌스의 과제일 것이다.
#공동농업정책 #지역개발정책 #정책이전 #Common Agriculture Policy #Regional Development Policy #Policy Transfer #Regional Balanc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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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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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ec.europa.eu/public_opinion/archives/eb/eb68/eb68_en.htm / / 유럽연합 CAP google schola / / 유럽연합 농업정책 google schola Bennett, C / 1991 / What Is Policy Convergence and What Causes It? /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1 : 215 ~ 233 google schola Buller, H. / 2002 / A Policy-maker’s Guide to Policy Transfer / The Political Quarterly : 101 ~ 10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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