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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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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산업혁신연구 산업혁신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33 - 16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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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측정에 의한 분석방법을 보완, 유형별 산업내 무역패턴과 실질적 무역 성장과의 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산업내 무역의 무역 성장 제고 효과가 완화되거나 산업간 무역의 효과와 역전될 수 있다는 가설을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 결과 권역별, 국가별, 개별 산업별로 실질적 양 패턴의 기여도 격차는 많이 완화, 혹은 역전되고 있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산업전체 차원에서 역전이 발생, 실질적 무역 성장에 산업간 무역패턴의 증가가 더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직적 산업내 무역 차원에서 고품질 수직적 산업내 무역의 성장 주도가 아울러 확인되었다. 동 분석은 한국의 무역에 있어 각 유형별 산업내 무역패턴이 총무역 성장에 미치는 실질적 역할을 포착하였다는 데 주요한 의의를 갖는다. 한편으로는 단순히 특정시점에서의 산업내 무역패턴이나 산업간 무역패턴의 비중을 기간에 걸쳐 비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 산업내 무역패턴의 중요도 측정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 내재 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또한 이론적, 정책적 측면에 비추어 볼 때, 무역 확대에 의한 후생 증진 차원에서 무역조정비용(trade adjustment costs), 자원재분배비용(resource re-allocation costs) 문제와 관련되어 산업내 무역의 역할이 좀 더 신중하게 해석될 필요성도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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