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수준과 R&D 투자역량에 따른 정부 보조금 지원효과 분석

정승용; 임종빈; 정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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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용 임종빈 정선양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산업혁신연구 산업혁신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5 - 8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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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 혁신활동 촉진에 대한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R&D지원 정책 중에서도 보조금 지원이 기업 R&D 투자를 촉진 또는 대체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 R&D 보조금 지원이 기업의 자체 R&D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기존 대부분의 연구들이 기업 기술수준과 R&D 투자역량에 대한 고려 없이 실시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R&D 보조금 지원효과를 기업 기술수준과 자체 R&D 투자 정도를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수행을 위해 산업을 기술수준에 따라 첨단기술과 중저기술 산업으로 분류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지원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첨단기술과 중저기술 산업 모두에서 정부 R&D 보조금이 기업의 자체 R&D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위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기업 자체 R&D투자 수준에 따른 지원효과를 기술수준 산업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첨단기술의 경우 기업 R&D 투자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분위에서 정부 R&D 보조금 지원이 자체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제시 되었다. 하지만 중저기술 산업의 경우 자체 R&D투자 수준이 50% 이하인 기업에서는 R&D 투자를 촉진하였지만, 자체 R&D투자를 많이 하는 상위 70% 이상 기업에서는 유의미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입안자에게 R&D 지원 정책 추진에 있어서 지원 대상의 기술수준에 따른 산업과 자체 R&D투자 역량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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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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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er, B. / 2013 / Do R&D strategies in high-tech sectors differ from those in low-tech sectors? An alternative approach to testing the pooling assumption / Economic Ch

Becker, B. / 2015 / Public R&D policies and private R&D investment: A survey of the empirical evidence / Journal of Economic Surveys 29 (5) : 917 ~ 942

Bougheas, S. / 2004 / Internal vs External Financing of R&D / Small Business Economics 22 (1) : 11 ~ 17

Castellacci, F. / 2015 / Do the effects of R&D tax credits vary across industries? A meta-regression analysis / Research Policy 44 (4) : 819 ~ 832

Cohen, W. M. / 2002 / Links and Impacts: The Influence of Public Research on Industrial R&D / Management Science 48 (1) : 1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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