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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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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산업혁신연구 산업혁신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9 - 21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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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 청구 제도의 취지와 달리 기업들이 낮은 가치를 지닌 출원 특허의 심사를 의도적으로 연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특허 심사 청구 시기에 특허 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특허 가치 지표들로 특허 개발에 참여한 발명가 수, 패밀리 특허 보유 그리고 심사 청구항 수를 제시한다. 195개 한국 제약 기업이 199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에 출원한 특허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출원 특허 개발에 참여한 발명가가 많을수록 그리고 출원 특허가 패밀리 특허를 보유한 경우 해당 특허는 빠르게 심사 청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원 특허의 심사 청구항 수는 특허 심사 청구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가치가 떨어지는 특허의 의도적인 심사 청구 지연을 막을 정책의 필요성과 기업의 특허 모니터링과 관련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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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식 / 2001 /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별에 관한 소고 / 지식재산21 69 google schola 김수철 / 2014 / 종속항은 특허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지식재산연구 9(2):109~141 dbpia 남수경 / 2015 / 심사청구기간 단축에 따른 장단점 분석 / 지식재산연구 10(4):35~59 dbpia 문희진 / 2017 / 특허 가치와 국제 특허 출원 결정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 제약 산업을 대상으로 / 산업혁신연구 33(3):1~23 dbpia 안경진 / 2016 / 신약개발까지 ‘7,000,874시간’... 총 비용은? / 데일리팜, 07월 12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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