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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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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43 - 255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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对朝投资基本涉及到三个问题，一是有无投资的可能性、二是投资条件及保障措施如何、有无公正有效的司法保护程序。无论从中朝两国的国内法还是从两国签订的条约来看，通过调解、仲裁、诉讼解决投资贸易纠纷、民事司法协助都是有法可依的。但从实质上看中朝双方的立法、司法互助协定和领导人会晤制度，并没有能够在解决中朝贸易纠纷方面发挥其应有的作用。现有的纠纷解决途径缺乏实效性是投资贸易纠纷解决难的直接原因，中朝两国贸易纠纷解决司法协作机制尚未建立则是其深层原因。今后应立足于中朝投资贸易纠纷现状，探讨可行有效的投资贸易纠纷解决机制。可从投资贸易保护法制的进一步完善；对朝鲜进行积极的法律援助使朝鲜法制与国际接轨；导入非讼调解解决机制等几个方面考虑，给投资贸易者以切实的法律保护。
#China and the North Korea investment and trad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legal aid #judicial assistance non-litigation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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满海峰 / 2011 / 中朝关系与中朝边境地区经济合作 / 第十二届中韩国家学术大会论文集 google schola 胡明远 / 2010 / 朝鲜对外开放新举措 / 北方经济 (8) google schola 金哲 / 2012 / 朝鲜国家经济开发十年战略计划探析 / 辽东学院学报( 社会科学版) 14(1) google schola 李俊江 / 2012 / 中朝经贸关系发展现状与前景展望 / 东北亚论坛 (2) google schola 李春日 / 2013 / 朝鲜经济特区法规解读 / 延边大学出版社 :11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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