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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들어 여러 법학자들은 특정한 국가의 헌법학이 다른 국가의 헌법학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왔다. 이들 중 일부는 특정한 국가의 헌법학은 지구촌에서 고립된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의 헌법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헌법제도나 헌법학은 폐쇄적이고 상호배타적인 존재가 아니며, 따라서 법관이나 다른 정책결정권자는 외국 헌법학으로부터 시사점을 찾거나 아니면 최소한 외국의 헌법규범이나 헌법현실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세계 각국의 헌법학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점점 유사해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헌법의 보편화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의 보편화를 주장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험적인 측면에서 헌법의 보편화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말로 헌법의 보편화를 주장하는 논거가 단순한 추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예컨대 불과 몇 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여러 공산주의국가들은 권위주의적 통치를 자행했다. 또한 특정한 부분에서는 헌법의 보편화가 발생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오히려 헌법의 다양화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는 헌법의 다양화로 귀결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보면 헌법의 보편화에 대한 일관된 패턴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는 헌법의 보편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헌법의 보편화 경로를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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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news.bbc.co.uk/2/hi/americas/4963348.stm
/ / http://semper-amemus.tumblr.com/post/20971858524/pro-life-nation-el-salva dor-by-jack-hi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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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moglu, Daron / 2006 / Economic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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