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의 헌법소원에 관한 형사사법적인 평가- 피의자 재정신청제도 도입을 위한 試論 -

이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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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5 - 10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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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피의자의 법적 구제수단으로는 헌법소원심판이 유일하지만, 그 결정주문의 소극적 형식과 헌법재판에 내재된 사실규명의 제약으로 인하여 기소유예의 통제기능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헌법소원의 인용결정과 기각결정의 실질적 판별기준은 검사가 대상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가’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있는가의 여부’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31조에서는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증거조사에는 수사기관의 초동수사의 결과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위 헌법소원심판의 인용결정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고 검사가 수사를 재기한 후 다시 기소유예 내지 기소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실상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과 그 후 당해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등의 고등법원 재정신청 결정 사이에는 그 재판효력의 우위에 따른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 종래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법원간의 위상 내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 재판의 효력을 둘러싸고 위헌법률심판권과 법률해석권의 관계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제는 검사의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이 고소인(피해자)의 항고 및 재정신청과 피의자의 헌법소원심판으로 양분되어 있어, 그 양자의 불복에 대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일적 판단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관념상의 이론적인 충돌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여기서는 기존의 불복방법과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의 특성을 비교분석·검토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특히,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과 재정신청의 기능과 현황을 수집 가능한 통계수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도의 운용실태를 바탕으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사법적 심사 및 통제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기소유예 불복제도를 법원 중심으로 재편성할 발판을 마련하였다.

A constitutional petition is the only legal remedy available to a suspect who seeks to object to a suspension of prosecution by prosecutors. However, a constitutional petition is more or less restricted in its ability to provide constitutional control over suspension of prosecution, on account of the negative format employed in the main texts of decisions on constitutional petitions, and the restrictions on fact finding inherent in constitutional court proceedings. The actual criterion of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appeal decision and the decision to reject is whether the prosecutor has "made an investigation seriously against the justice and the equality or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r the application of the law or judgment of evidence, there was a serious fault affecting the decision" or "there is any evidence that the postponement of the prosecution is an arbitrary disposition to involve the Constitutional Court." Although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provides regulations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evidence, there is a limit in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can only be relied on a result of the first result of the investigation agency. It is also possible that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be virtually nullified if the prosecutor rescinds the investigation and then repeals or appeals the prosecution. Moreover, there may be a conflict betwee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ppeals by the prosecutors and the decision of the High Court's decision on the case against the precedence of its trial. Conventionally, this issue has been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court organiz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n effect of the trials. Currently, the means of disagreement over the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a public action, including the probation of the prosecutor, is divided into the appeal of the complainant(victim) with the application for finance and the constitutional appeal of the suspect. In order to expect the unified judgment of the judiciar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gainst the disagreement of the two, a legal amendment plan should be prepared to resolve the possibility of theoretical conflict of ideas. In order to propose the improvement solution for the system, the current study analyzes and examines the existing methods of appeal and probation of the prosecution for the disposition of the prosecution. In particular, the study compares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constitutional petition and the financial applications for the deferment of prosecution by analyzing statistical data. On the basis of analysis of the current system, this study sets the base of reorganization by proposing a possibility of judicial review and control of the prosecutor's postponement of indictment.

#constitutional petition #principle of discretionary prosecutions #suspension of prosecution #adjudication for a ruling #petition of judgemen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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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희 / 2006 / 검사의 불기소처분 실태와 개선방안

김성돈 / 2017 / 형법총론 / SKKUP

김성돈 / 2016 / 형법각론 / SKKUP

이동흡 / 2015 / 헌법소송법 / 박영사

정재황 / 2003 / 헌법재판개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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