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러시아의 국경 문제의 형성과 전개  - 일본의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이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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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환

저널정보: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45 - 8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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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본과 러시아의 국경 문제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검토하고, 문제해결방식의 하나로 새롭게 부각 된 50:50의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일본과 러시아 양국의 영토/국경 문제의 실질적인 형성 시점을 1956년 일․소 공동선언 및 공동선언과 함께 공개된 마쓰모토·그로미코 서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미국의 개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 후 1960년의 신미일 안보 조약을 계기로 일소간의 남 쿠릴열도를 둘러싼 북방영토 분쟁은 더욱 증폭되었다. 신 조약을 통해 미일간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면서 소련은 영토문제 부재론(不在論)을 제기하게 되고, 이에 대항하여 일본은 북방 4개 섬 반환론을 확립하게 된다. 양국의 이러한 주장은 일본의 정경불가분론과, 러시아의 선 평화 조약 체결론으로 정책화되어 갈등을 키워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과 소련 사이의 영토/국경 분쟁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냉전체제가 내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양국의 영토/국경 정책도 조심스런 변화를 보였다. 러시아로서는 일본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며, 일본으로서는 정경불가분의 원칙이 러시아의 반발을 초래하여 역효과만 낳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양국 간에는 보다 유연한 확대균형의 원칙이 적용되면서 영토문제에서도 새로운 전략이 생겨날 여지가 생겼다. 특히 중․러 간의 국경문제 해결을 계기로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50 : 50방식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러 양국이 2개 섬(하보마이, 시코탄) 반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통 인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50 : 50방식은 2+a를 의미한다. 따라서 a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따라,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일․러 간의 영토문제의 해결 가능성도 찾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에토로후와 쿠나시리에 대한 처리문제이다. 그러나 50 : 50방식은 아직 정책단계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한 민간차원의 논의이며, 이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나, 양국 간의 영토/국경 분쟁 해결의 한 방법으로서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This thesis is devoted to analyse one of the new dispute resolution approaches as a way of 50:50 on the basis of reviewing and reassessing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Russo-Japanese border dispute. In particular, Soviet-Japanese Statements: Peace Declaration(1956) in which substantially formed territorial/border issues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discussed along with the letters of Matsumoto and Gromiko. And U.S. involvement in this process was also discussed. Russo-Japanese border dispute has been furthered and deepened by the New US-Japan Security Treaty(1960). Closer US-Japanese relationship made the Soviet Union declare ‘No territorial issues with Japan’, against which Japanese government set up ‘ Whole Return of the four Kuril islands(Northern Territories) to Japan Policy’. Thereafter, Japan posed ‘the principle of indivisibility of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Russia maintained ‘the priority of Peace Treaty’. After all,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Japan and the Soviet Union can be seen in the context of the Cold War system. With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re has been emerged advantageous international environments for the conflict resolu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ccordingly the territorial policies of both countries showed signs of change. Moscow wanted the Japanese economic support, Tokyo knew that the Japanese territorial principle with the Kuril islands caused a backlash in Russia.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little more rooms for the more flexibl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expanded bal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the border dispute. The way of 50:50 raised in Japan is especially worth noting, since longstanding Sino-Russian border dispute resolved. The 50:50 way means 2 + α. Both sides have already shared the common points in returning Habomai and Shikotan(2) to Japan. The rest(+α) is Etorofu and Kunashiri. Therefore, depending on how to coordinate +α, in other words, the attribution of Etorofu and Kunashiri, at least theoretically, will be the possibility of dispute resolu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the 50: 50 way is still discussed in Japan around civil circles and Russia's response on this is not materialized yet. But, this way of conflict resolution is worth considering enough, despite of all.

#북방영토 #북방 4개 섬 #하보마이 #시코탄 #에토로후 #쿠나시리 #쿠릴열도 #국경 분쟁 #50:50 방식 #일.소 공동선언 #Northern Territories #Kuril Islands #Habomai #Shikotan #Etorofu #Kunashiri #Principle of Indivisibility of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The Priority of Peace Treaty #Way of 50:50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 / Japan’s undermining of Russian sovereignty not tolerated

/ / http://www.ln.mid.ru/ns-vnpop.nsf/osn_copy/511967C89F5D135EC325704300315459 / / http://www.mofa.go.jp/mofaj/area/hoppo/1992.pdf / / http://www.mofa.go.jp/mofaj/area/hoppo/2001.pdf / 1951 / Text of Dulles Reply tothe Soviet Charges Against Japanese Peace Treaty: THEPRESIDENT ARRIVING TO OPEN PEACECONFERENCE / 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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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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