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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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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71 - 20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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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정부가 활동하던 시기, 시베리아 지역에서 자치 움직임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때 결성된 지역 조직체가 «시베리아 합의»라는 시베리아 지역 간 연합체이다. 동일 조직은 옐친이 집권하고 있던 1995년 전후한 시기에 보다 활발하게 활동했다. «시베리아 합의»는 러시아의 내부 식민지 형태로 시베리아를 개발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지역 이익을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로비 활동에 주력했다. 중앙정부의 시베리아에 대한 관심은 에너지 및 지하·천연자원의 개발에 있다. 시베리아에 대한 관심은 동일 지역이 갖는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자원에 기초된다. 중앙권력의 강화를 표방하고 나선 푸틴정부 시절 «시베리아 합의» 의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었다.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기초된 보다 느슨한 형태의 지방자치가 가능했을 뿐이다. 시베리아의 에너지 및 지하·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은 중앙 정부에 귀속된다. 중앙정부의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개입이 보다 강화되어짐을 의미한다. 시베리아 지역의 지방자치는 외형적인 모습에 그치게 될 것이다. 에너지 자원을 비롯한 산림 및 수산자원에 대한 중앙통제가 계속되는 한, «시베리아 합의»와 동일 연합체 소속 연방 주체들의 자치권 문제는 중앙정부에 의존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시베리아 합의 #러시아연방 구성 주체 #중앙 정부 #시베리아의 지방자치 #The Siberian agreement #Russian Federation Bodies #The Central government. The local autonomy in Sib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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