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치경제시스템에서 부패의 기능–에너지 산업에서의 부패를 중심으로

예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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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예병환

저널정보: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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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이미 1983년 세계 최대의 가스 생산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풍부한 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국영기업은 독점생산자, 부패관료, 그리고 마피야 집단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부패의 풍부한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러시아의 에너지기업의 부패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005년 9월 아브라모비치가 회장으로 있던 Sibneft그룹을 가즈프롬(Gazprom)에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부패현상이 나타났다. 정확하게는 그가 출자한 Millhouse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72.6%를 130억 달러에 가즈프롬에 매각하였다. 이 매각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하나는 Sibneft의 매각금액이 국제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Yukos의 경우처럼 대다수 전문가는 아브라모비치의 퇴진을 위해 크렘린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엄청나게 하락시켰다는 주장이다. Surgutneftegaz그룹의 사유화 과정에서도 전형적인 부패현상이 나타났다. 보그다노프는 1997년부터 1998년까지 금융회사를 통하여 Surgutneftegaz 그룹의 총 85%의 지분을 인수했다. 1997년 Surgutneftegaz 그룹의 40%의 지분을 경매를 통해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입찰에는 오직 한 개의 경쟁업체만이 경매에 참여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경매에서 최소 입찰가격을 조금 상회하는 7,350만 달러를 지불하였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내부자 거래의 재발로 여겨졌고 이 과정에서 무수한 특혜가 있었다고 여겨졌다. 에너지 산업영역에서의 부패현상은 러시아 최대의 에너지기업인 가즈프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가즈프롬의 2011년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은 500억 $에 달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가즈프롬의 자본투자 중 70%는 부패나 낭비라는 말 대신 “가치 파괴(value destruction)”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썼다. 충격적이게도, 가즈프롬은 2011년에 약 350억 달러를 낭비한 것을 추정하고 있다. Nemtsov와 Milov는 가즈프롬은 Sogaz, Gazfond, Gazprombank, Gazprom Media의 일부 등을 아주 싼 값에 팔고,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Sibneft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만연하였고 낭비와 부패의 총량은 2011년 400억 달러로 추정되고, 이것은 가즈프롬의 순수익 447억 $와 거의 맞먹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은,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는 부패의 풍부한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의 부패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공무원과 결탁된 문서위조에서부터 탈세, 세무당국의 세금추징, 강제매수, 경매과정의 특혜, 헐 값 매입, 정경유착 등 아주 다양하다. 부패는 다양한 직간접적 손실을 야기한다. 부패는 뇌물이 비경쟁적 특혜를 보장해줌에 따라 시장경제의 경쟁을 파괴하고, 거래비용을 상승시키며, 부패한 독점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을 감소시킨다.

Russia already became a gas producing nation in 1983. These abundant resources, however, become a rich source of corruption as monopolistic producer, corrupted bureaucrat and Mafia building a close connec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corruptions in Russia's energy corporations. Corruption also occurred in September of 2005 at the take over process of Sibneft group to Gazprom. the takeover was conducted as Millhouse holding company, invested by Abramovich, sell 72.6% of Sibnoft group's shares to Gazprom at 13 Billion dollars. There are two different interpretations on this take over. One is that the sale price of Sibnoft was less than half of the market price, and the other is that Kremlin intentionally dropped the price of Sibnoft to make Abramovich resign. Many experts like Yukos agree with the second view. Privatization process of Surgutneftegaz group also shows typical phenomenon of corruption. During 1997 to 1998, Bogdanov bought 85% of Surgutneftegaz's share through finance company. There was only one competing bidder in 1997 when 40% of Surgutneftegaz's share was on an auction. The successful bid of 73.5 million dollar was slightly above the minimum bid. This implies many preferential treatment was given and recurrence of insider trading. Corruption in energy sector also well appears in Russia's largest energy corporation, Gazprom. Capital expenditure of Gazprom was as large as 50 billion dollars in 2011. Many experts carefully insist that 70% of its capital expenditure is "value destruction", instead of saying corruption or waste. Surprisingly, it is assumed that Gazprom wasted 35 billion dollars in 2011. According to Nemtsov and Milov, Gazprom sold part of Sogaz, Gazfond, Gazprombank and Gazprom media at a very low price, and purchased Sibneft at extremely expensive price. In this process, corruption was prevalent and the total amount of corruption is assumed to be 40 billion dollars in 2011. It is as large as Gazprom's net income of 44.7 billion. As shown above, Russia's abundant energy resources, especially oil and natural gas provide rich soil for corruption. Corruption in energy sector has many different types. It includes tax evasion by forged documents, imposing additional tax by authority, compulsory purchase, favor in auction process, and cozy relations between politics and business. Corruption causes both direct and indirect loss. Corruption allows bribe to insure in- competitive favor which leads to destruction of competition in market economy, increase of transaction cost and rise of corruptive monopoly. At the end, it all diminishes the economic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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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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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freedomhouse.hu/images/fdh_galleries/NIT2007/nit%2007%20methodology.pdf / / http://www.freedomhouse.org/template.cfm?page¼47&nit¼406&ye ar¼2006 / 1993 / 연합뉴스, 1993년 4월 17일

/ 2007 / 프레시안. 2007년 4월 2일

Afanas'ev, Mikhail / 2009 / The Quality of the State - Russia's Chief Problem / Russian Politics & Law 4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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