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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10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3 - 3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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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주주의는 더 이상 생태적 전환의 요청과 무관하지 않다. 생태위기는 이미 우리의 생생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태적 전환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핵발전의 절대적 위험은 그 반생태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핵발전의 중단을 추구하는 것은 생태적 전환의 핵심을 이룬다. 위험한 핵발전의 반민주주의를 넘어서 생태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생태복지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햇빛발전을 포함한 다양한 생태적 발전방식은 안전한 발전방식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이루고 자연과 후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발전방식이다. 핵발전이 절대적 위험을 낳는 거대기술이라면, 햇빛발전은 안전한 적정기술이다. 문명의 전환을 선도해야 경제적 성장도 지속할 수 있다. 생태적 경제의 시대는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생태적 전환의 요청을 도외시하고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없다.
#핵발전 #민주주의 #생태적 전환 #생태민주주의 #핵산업복합체 #Nuclear Generation #Democracy #Ecological Turn #Eco-Democracy #Nuclear Industry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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