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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
- 수록면
- 55 - 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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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1년 2월에 미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주택금융개혁 보고서｣에서 제시한 향후 미국의 주택금융개혁 기본 방향과 GSE의 개혁방침의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주택금융시스템에 대해 제기된 비판들의 논점을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최근 개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것인지, 또한 이것이 금융규제개혁의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결국은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했다. 미국주택금융시스템에 대한 비판은 좁게는 증권화에 의존한 주택금융시스템의 문제, 넓게는 증권화를 포함한 규제차익거래의 발전과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의 심화에도불구하고 부적절한 규제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의 심화과정에 주목하는 견해가 있다.
비판은 이러한 금융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주택금융부문에서 GSE를 앞세운 과도한 정부개입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역할의 과도함에 대한비판의 근거들은 사실은 GSE에 대한 미시적 규제, 감독의 실패에 대한 비판에 맞추어져 있지 GSE의 당초 목적과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의 논거로는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금융개혁 보고서｣는 향후 주택금융개혁의 장기적 방향을 GSE의점진적 해체를 필두로 한 정부역할의 후퇴와 주택금융시장의 민간화(privatization of the mortgage market)로 설정하고 있어, 규제되지 않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문제에서비롯된 주택금융의 불안정성 문제가 결국은 주택금융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후퇴,나아가 주택정책에서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의 강화로 귀착되고 있는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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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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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arya, V. / 2010 / The Repurchase Agreement(Repo Market) / Wiley
Acharya, V. / 2011 / Guaranteed To Fail / Princeton University Press
Balchin, Paul / 2002 / Housing Policy / Routledge
Bernanke, Ben S. / 2007 / GSE Portfolios, Systemic Risk, and Affordable Housing / Before the Independent Community Bankers of America’s Annual Convention and Techworld
Coles, A. / 2000 / Mortgage markets: why US and EU markets are so different / Housing Studies 15 (5) : 775 ~ 783
Acharya, V. / 2011 / Guaranteed To Fail / Princeton University Press
Balchin, Paul / 2002 / Housing Policy / Routledge
Bernanke, Ben S. / 2007 / GSE Portfolios, Systemic Risk, and Affordable Housing / Before the Independent Community Bankers of America’s Annual Convention and Techworld
Coles, A. / 2000 / Mortgage markets: why US and EU markets are so different / Housing Studies 15 (5) : 775 ~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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