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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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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1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85 - 22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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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빈곤 및 생존(subsistence) 개념에 기초한 최저생계 측정이 국내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relative) 빈곤이나 대안적 방식의 빈곤 측정은 그 적실성이나 유용성에 관한 인지도가 그다지 높지 않아 활발한 논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차이에 대한 상식은 오해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본 논문은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절대적 빈곤에 기초한 전물량 방식으로 알려진, 라운트리(Rowntree)의 빈곤 연구는 영국에서조차도 많은 오해를 야기했으며, 1980년대 이후에 재발견되었다. 1970년대부터 상대적 빈곤은 국제적으로 매우 보편적 빈곤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본 논문은 타운젠드(Townsend)의 상대적 박탈개념을 중심으로 이러한 빈곤 패러다임 전환의 이론적 배경을 논의한다. 빈곤선과 최저생계 측정의 목적은, 빈곤의 정도를 인식하고, 빈곤 인구의 수를 파악하며, 궁극적으로는 빈곤대책이 빈곤을 구제하는 데 적절했는가를 평가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은, 그러한 점에서 금전적(monetary)인 계측방식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비금전적(non-monetary) 방식에 의한 보완과 합의(consensual)의 빈곤선 측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상대적 박탈 #금전적인 계측 방식 #빈곤선 측정 #빈곤 패러다임 전환 #Relative Deprivation #Monetary Measurement #Poverty-line #Paradigm Shift of Pover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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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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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e-Smith, Brian / 1965 / The Poor and the Poorest - A New Analysis of the Ministry of Labour’s Family Expenditure Surveys of 1953～54 and 1960 / G. Bell & Sons google schola Atkinson, A. B. / 1975 / The Economics of Inequality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Atkinson,A.B. / 1993 / The Institution of an Official Poverty Line and Economic Policy, (Discussion Paper WSP/98) / Suntory-Toyota International Centre for Economics google schola Baldwin, Sally / 1992 / Quality of Life: Perspectives and Policies / Routledge google schola Bradshaw / 1993 / Budget Standards for the United Kingdom / Aldersho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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