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협약의 비교법적 고찰

최석범; 최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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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석범 최혁준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09 - 12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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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23일에 UN총회는 국제계약에서 전자통신의 사용에 관한 새로운 협약 즉, 전자계약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전자계약협약은 전자상거래에서의 계약측면에서 존재하였던 법규의 공백을 채우고 있고 종래의 국제상거래를 다루고 있는 기존의 국제협약에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협약의 목적은 국제계약에서 전자통신수단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협약에서 채용된 기술은 매우 좋은 선택인데 기존 협약들 예를 들면 비엔나협약의 모든 것을 재협상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협약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더욱 더 쉽기 때문이다. 본 협약은 다른 국가에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간의 전자계약에서 전자통신의 사용을 규율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다른 규칙과의 비교법적 연구의 관점에서 전자계약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조항을 간단히 살펴봄으로서 전자계약협약의 이해를 제고하는 것이다.

#전자계약 #전자계약협약 #UNCITRAL전자상거래모델법 #Electronic Contract #Electronic Contract Convention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 / UN General Assembly A/CN.9/WG.Ⅳ/WP.95

/ 2002 / Legal Aspects of Electronic Commerce Contracting: provisions for draft convention(A/CN.9/WG.IV/WP.95)

/ 2004 /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Electronic Commerce on the work of its forty-second session, A/CN.9/546

Cavazos, E. A / 1996 / Cyberspace and the Law: Your Right and Duties in the On-Line World / The MIT Press

Perdue, Elizabeth S / 1996 / Creating Contracting Online (in Online Law, the SPA’s Legal Guide to Doing Business on the Internet) / Addison-Wesley Developers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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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석범

소속기관 제주한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41 이용수 686

최혁준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3 이용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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