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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79 - 9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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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하였으며 나날이 발전하는 공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달한다. 또한 지속적인 높은 경제성장으로 세계 제2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거대시장 이면에 느슨한 환경기준과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던 과거에는 에너지 및 전력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이에 따른 공해 문제도 새롭게 부각되었다. 현재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므로 CO2배출 의무감축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향후 국제적으로 CO2규제가 실시될 경우 중국도 불가피하게 CO2배출을 저감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논문구성/논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중국이지만 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산화탄소(CO2)배출에 대한 통계자료는 공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화석연료의 사용량에 대비한 2011-2012년에 걸친 탄소배출계수를 통한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결과: 본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감축을 경제적 방법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이행수단으로서 도입된 교토메커니즘 가운데 기업, 산업, 국가 간에 CO2배출 권리를 서로 거래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화석연료의 사용량에 대비한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더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향후 대응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독창성/가치: 중국 경제성장과 더불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관련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추산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대응정책 및 시사점과 관련된 연구 면에서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중국은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자원 및 기후변화 문제 등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많은 질타를 받아왔으며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규제가 가해졌을 경우를 대비하여 중국 정부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관리 대응정책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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