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법상의 한국형 전자선화증권 모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최한별; 최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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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한별 최석범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11 - 13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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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상법 제862조와 그 시행령에 의거한 한국형 전자선화증권 모델을 연구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국형 전자선화증권 도입의 원활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한국형 전자선화증권의 도입여부가 한국 전자무역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타국가에서의 전자선화증권의 도입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국가차원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전자선화증권의 상용화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판단할 수 있다. 논문구성/논리: 본 논문은 총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을 기술하고 있으며 제2장은 선행연구분석으로 최근에 연구된 전자선화증권 논문들을 분석하였고 한국형 전자선화증권을 다루고 있는 논문도 별도로 분석하고 있다. 제3장은 한국형 전자선화증권의 주요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한국형 모델의 법적 구조, 등록기관 지정, 운영절차, 도입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제4장은 한국형 모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분석하고 있는데 등록기관 지정과 운영절차 차원에서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제5장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결과: 등록기관 지정제도상의 문제점은 등록기관의 폐쇄적 운영, 전자선화증권 국제유통상의 복잡한 절차문제, 지정후 지정요건변경가능, 등록기관 상호연계 미고려, 당사자의 역할문제가 있다. 운용상의 문제점으로 전자선화증권 개념정립상의 문제, 서면 선화증권이라는 용어사용문제, 권리자라는 용어사용문제, 양도신청전자문서에 포함사항으로서 전자선화증권의 동일성 표시정보문제, 종이선화증권 교부시의 전자적으로 재현된 기명날인문제, 종이선화증권의 기재사항에 대한 정확성 담보 주체문제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독창성/가치: 기존의 논문들은 한국 전자선화증권의 도입논의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논문이 대부분이었지만 본 논문은 기존의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한국형 전자선화증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등록기관 지정제도와 운영절차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창성이 있다. 그리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들이 실무에서 적용가능한 내용으로 분석되고 있어 한국형 전자 선화증권이 상용화되는데 있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문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reamline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by studying the Korean Electronic Bill of Lading Model under the article 862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and the related enforcement regulation and finding its problems and solutions. Since, whether Korea can introduce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or not has an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the e-Trade and has a relation with other countries’ introduction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this paper is meaningful and it deals with timely subject with respect to commercialization of a nation’s e-B/L Model. Composition/Logic: This paper is composed of five chapters. Chapter Ⅰ as an introduction explains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paper. Chapter Ⅱ analyzes the literatures on e-B/L and also those of Korean e-B/L. Chapter Ⅲ deals with the main contents of Korean e-B/L such as Legal Scheme, the Designation of Registration Authority, Operation Procedures and Introduction Effects of Korean e-B/L. Chapter Ⅳ suggests the solutions of the problems regarding the designation of Registration Authority and operation procedures. Lastly, chapter Ⅴ concludes this paper. Findings: This paper finds the problems regarding the designation of Registration Authority(R.A.) and they are as the following: the closed operation of R.A., complex procedures of international negotiation of e-B/L, possible change of the designation requirements after designation, non-consideration of inter-connectivity, and R.A.’s different roles of parties. This paper also presents the problems regarding operation procedures are they are as the following: the different approach to the definition of e-B/L., unsuitable use of writing B/L and rightful person, unsuitable inclusion of the information indicating the identity of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in Transfer Application of e-B/L, attachment of the seal reproduced by electronic method unfurnished by the carrier on the paper B/L, and the problem of party assuring the accuracy of B/L description. The solutions of these problems are explained. Originality/Value: The previous papers dealt with the general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 e-B/L and this paper has the originality in that the problems and its solutions are analyzed in view of designation of the R.A. and operational procedures of e-B/L. The value of this paper is highly estimated in that the problems and its solutions can be applied in practice and the alternative is suggested in commercializing the e-B/L in Korea.

#전자선화증권 #한국형 모델 #상법 #등록기관 #Electronic Bill of Lading #Korean Model #Commercial Law #Registration Authority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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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錫範 / 2008 / 韓?における電子船荷?券?連の法律に?する?究 / 港灣經濟硏究 (47)

新堀聰 / 1991 / 國際統一賣買法 / 同文館

박기혁 / 2009 / 개정 상법상 전자선화증권 도입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전자무역연구 7 (3) : 91 ~ 115

박길상 / 2009 / 전자선하증권의 유통성 확보를 위한 요건에 관한 연구 / 해운물류연구 25 (4) : 963 ~ 980

박홍균 / 2001 / 전자선화증권과 기능상 동등물 가치의 문제점 / 국제상학 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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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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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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