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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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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47 - 7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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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EU회원국들이 역내 국내법으로 이행해야 하는 이른바 전자상거래에 관한 지침을 제정 발표하였다. 그 결과로, 전자상거래가 정보사회 서비스의 일부로 귀속됨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은 EU가 제정한 새로운 법률안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물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향후 기술 발전에 대한 중립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전자상거래 #전자서명 #유럽연합 #전자상거래법 #Electronic Commerce #Electronic Signature #European Union #e-Commer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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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ssick, Michael / 2000 / Electronic Commerce: Law and Practice / Sweet & Maxwell, London google schola European Commission / / A European Initiative in Electronic Commerce, 1997 google schola Schulze, Corinna / 2000 / Don’t Panic! Do E-commerce: A Beginner's Guide to European Law Affecting E-commerce / European Commission's Electronic Commerce Team google schola Winn, Jane K / 2001 / Law of Electronic Commerce / Aspen Law & Business, New York google schola 박노형 / 2000 /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의 제정동향과 내용분석 / 삼성경제연구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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