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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29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87 - 2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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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기반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으며,매년 의회에서 전국건강보험지출 상한선을 결정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불체계에 대해 강력한 통제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어 재원조달 및 지불체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전달체계 측면에서프랑스는 공공병원, 민간비영리병원, 민간영리병원이 공존하여 조화를 이루며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환자들은 자율적으로 의사와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있다. 민간영리병원도입 필요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본 논문은 프랑스에서 민간병원이 발전해온 과정을 살펴보고 국가가 민간병원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체 의료비 지출 및 자원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을 추진해왔는가를 조사하고 그 함의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고찰결과, 민간병원에 대한 합리적 역할 부여 및 의료비 증가의 통제를 위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활동의 강화와 민간병원의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참여유도를통해 공공의료 부문을 보강하는 정책을 검토해보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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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ta, P. / 2010 / The effects of upcoding,cream skimming and readmissions on the italian hospitals effciency:A population-based investigation / Economic Modelling 27 (4) : 8 google schola CERC / 1980 / Le cout de l'hospitalisation / Les etablissements de soinsprives google schola DREES / 2009 / Les etablissements de sante: un panorama pour l'annee 2007 google schola FEHAP / / Ce que vous devez savoir sur HPST google schola FEHAP / / La Participation au Service Public Hospitalier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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