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3개국(스페인, 프랑스, 독일)의  자연재해보험 비교 및 시사점 연구  - 스페인 의무 자연재해보험을 중심으로 -

신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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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호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29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93 - 12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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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럽 국가 중에서 의무 자연재해보험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스페인 사례를 심층 분석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의무 자연재해보험 정책과 독일의 임의보험 정책을 한국의 풍수해보험과 비교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풍수해보험이 소방방재청 주도의 정책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매우 낮으며,더욱이 의무보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자연재해보험은 민영 보험시장에서 인수가 거부되는 ‘시장실패’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회전체 복지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영 의무 자연재해보험제도가 시장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수 있다. 스페인 및 프랑스의 의무 자연재해보험 사례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풍수해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스페인 CCS와 같이 독립된 자연재해보험 운영기관이 설립되고, 풍수해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전환하고,100%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어느 나라도 개인 주택과같은 사유재산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서 무상복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스페인, 프랑스, 터키는 과거 국가재앙적인 거대 자연재해가 발생한 후에 의무 자연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들 국가에서 의무보험의 키워드는 십시일반의 상부상조(solidarity) 철학이다. 우리나라도 ‘사후약방문’ 형태로 의무보험을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미리 준비할 것인지는 국가 의 몫이다. 결론적으로본 논문에서는 정부가 무상복구비 지원제도에서 의무 풍수해보험제도로 전환될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find out some practical implications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uccessful compulsory natural disaster insurance system between Spain and France. Unexpectedly, Germany had been maintained a voluntary natural disaster insurance system after World War II.,but they tried to introduce a compulsory natural disaster insurance system lately. It was unfortunate to follow that their attempt was not successful. Regardless of the fact that Korea has experienced the Storm and Flood Insurance System which was managed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NEMA) in recent years, its penetration rate in local market was relatively low than expected. Furthermore, an extensive discussion for the introduction of the compulsory insurance dis not take place as well. In fact,the natural disaster risk insurance has not been well functioned in the private insurance market in Korea. This phenomenon of ‘market failure’revealed a negative impact on both private and public sectors of the social welfare of whole. It is no doubt that the case study of the natural disaster insurance in Spain and France demonstrated that their systematic applications of the compulsory natural disaster insurance could be an alternative proposal in order to overcome the ‘market failure’ of the system we have so far experienced in Korea. It is therefore strongly recommended that Korea has to set up an independent national insurance organization such as CCS in Spain. It seems to be necessary to switch a voluntary natural disaster insurance to an compulsory one with the hope of applying a 100 percent national reinsurance system. Eventually, three countries in EU (Spain, France and Turkey) were almost forced to admit the compulsory natural disaster insurance system, right afterthey had suffered from the huge natural disaster in the past. A keyword of the compulsory natural disaster insurance is a philosophy of solidarity. It should be the role of Korean government to introduce a new compulsory natural disaster insurance with a form of 'a day after the fair', rather than to prepare it in advance.

#풍수해보험 #스페인 보험보상협회 #프랑스 국영재보험공사 #의무보험 #상부상조 #natural disaster insurance #Spain CCS #France CCR #compulsory insurance #solidarity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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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surance Block Exemption Regulation

/ / The Natural Disaster compensation scheme in France

/ / 풍수해보험

Consorcio de Compensacio?n de Seguros / 2009 / Informe Anual

Consorcio de Compensacio?n de Seguros / 2010 / Report of Activit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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