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EU 통상정책의 변화

강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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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유덕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3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1 - 80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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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통상정책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결정되며, 통상정책의 범위가 확대되고 대외관계의 중요성이 커진 오늘날에는 대내외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EU의 공동통상정책도 국내경제 여건과 대외통상환경의 변화 등 대내외 요인을 반영하여 결정된다는 점은 한 국가의 통상정책과 같다. 본 연구는 2000년대에 EU의 통상정책이 세 차례에 걸쳐 변화를 겼었다고 가정하고, 변화이전 2~5년간의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가 EU의 통상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고, 그 결과 EU 통상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한다. 첫 번째 변화는 2006년 10월에 발표한 글로벌 유럽 전략으로 이는 EU의 통상정책이 FTA 중심으로 선회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EU 경제의 저성장과 FTA의 확산, 신흥국의 부상으로 인해 EU는 과거 역내시장 중심전략에서 역내와 역외를 동일하게 중시하는 전략으로 변화를 시도하였다. 두 번째 변화는 2010년 11월에 발표된 신통상백서로 기존의 FTA 정책을 한층 강화시키되, 제3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정부조달시장 개방 및 지적재산권 준수요구 강화 등 한층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구체화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통상백서는 전 세계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세 번째 변화는 2013년 초 EU가 발표한 미국, 일본과의 거대 FTA 추진선언이다. 두 경제대국과의 FTA는 그 준비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이와 같은 선택의 배경에는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EU 경제의 침체, 유럽의 쇠퇴에 대한 인식과 여전히 글로벌 규제 및 기준, 표준 설정에서는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자각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 차례의 변화를 통해 EU의 통상정책은 과거에 비해 한층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통상체제의 중심축은 다자주의와 양자주의를 거쳐 거대블록화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EU의 통상정책은 이러한 변화에 순응하거나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2004년까지 EU의 통상정책이 역내시장 및 다자주의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2006~11년의 기간은 양자주의 수용시기, 이후 2012년부터는 거대블록화 시도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EU의 통상정책은 EU 경제의 성장력 증대방안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현재의 공세적 통상정책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국, 일본과의 FTA 추진은 FTA를 통해 연결된 역외시장의 규모가 EU 역내시장의 규모보다 더 커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대국가의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도 늘어날 소지가 크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In general, trade policy is designed reflecting domestic economic conditions of one country in relation with external factors. Today trade policy covers more issues than before with more far-reaching impact on economy and its stakeholder has been grown in number. External trade is a policy area where the EU has enjoyed its exclusive competences vis-a-vis its Member States. However, EU's trade policy is designed in same logic as one country's trade policy. This study assumes that EU's trade policy has experienced three important changes since early 2000s. The first change is EU's declaration of Global Europe Initiative in which the EU has pushed for active FTAs with third countries. This change is due to low growth of European economy in early 2000s despite of EU's ambitious Lisbon Agenda, competitive FTA policy of US and emergence of fast-growing Asian economies. The second change is the EU's trade strategy for 2010~2015, published at the end of 2010. This strategy is noteworthy in that it was designe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EU's Europe2020 strategy, which replaced expired Lisbon Agenda. The third change is EU's declaration of FTA negotiation with US and Japan. EU have been suffering from economic slowdown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European debt crisis. In this context, it has become a pressing necessity to expand external demand by boosting trade and investment. If the fiscal crisis and internal conflict leads the EU/Eurozone to dissolution or long-lasting stagnation, this is highly likely to weaken the global standing of the US. Therefore, the US also needs Europe to maintain its economic strength in order to keep the rise of emerging countries in check. In sum, we conclude that EU's trade policy has been more aggressive in seeking market access in third countries. Global trade order has been changing from the mulateralism based on GATT/WTO to mega-FTAs (ie. EU-US FTA) or regional FTAs such as TPP and RCEP, passing through the period dominated by bilateral FTAs (2000~2012). EU's trade policy has been changed, in order to respond to this change in global trade order or to lead and initiate this change. It is highly expected that the EU will maintain its proactive and somewhat aggressive trade policy. However, it is noteworthy that for the first time in EU's experiences, the total economic size of EU's FTA partners becomes larger than that of the EU. It means that EU's policies on its internal market may be affected by regulations of its FTA partners. This remark will attract more attention, given that US is negotiating TPP with its Asian and Pacific trade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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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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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G20 Declaration of the Summit on Financial Markets and the World Economy

/ 2012 / Calls for a Free Trade Agreement with Japan Joint Statement by European business organisations

ACEA / 2012 / Speaking points on the free trade talks between the EU and Japan

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and 59 associations / 2012 / Letter to US Trade Representative

Baldwin Richard / 1986 / The Political Economy of US Import Policy / MIT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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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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