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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37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9 - 9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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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집행되는 법분야로서, 현대 사회에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경쟁정책과 경쟁법의 집행 내용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경쟁당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과 관련된 신경제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발전은 경쟁법 집행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망 중립성의 개념과 더불어 검색 중립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국내외적으로 검색 엔진의 비차별적 운영과 관련된 경쟁법 사건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유럽연합에서 경쟁법 위반 심사가 종결된 사건으로 구글 사례를 들 수 있다. EU위원회는 구글의 사업활동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여 유럽경쟁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예비조사결론을 내렸으며, 최근 동의의결절차를 걸쳐 사건을 종결하였다.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검색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외국에서는 상당히 이루어졌으나 국내에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주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인 영국에서의 논의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검색 중립성과 관련된 규제의 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유럽연합에서 망 중립성에 대한 규제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검색 중립성에 대한 내용은 사후규제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검색 중립성의 규제와 이슈에 대한 문제를 유럽연합에서의 망 중립성 규제와 연결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유럽경쟁법 #다면시장 #망 중립성 #검색 중립성 #구글사건 #사전규제 #사후규제 #EU Competition Law #Multi-Sided Market #Net Neutrality #Search Neutrality #Google case #Ex Ante Control #Ex Pos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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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son Jones / 2014 / EU Competition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Argentesi, Elena / 2007 / Estimating Market Power in a Two-Sided Market: The Case of Newspapers /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22 : 1247 ~ 1266 google schola Armstrong, Mark / 2006 / Competition in Two-Sided Market / RAND Journal of Economics 37 (3) : 668 ~ 691 google schola Armstrong, Mark / 2007 / Two-Sided Markets, Competitive Bottlenecks and Exclusive Contracts / Economic Theory 32 : 353 ~ 380 google schola Bracha, Oren / 2008 / Federal Search Commission? Access, Fairness, and Accountability in the Law of Search / Cornell Law Review 93 : 1149 ~ 120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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