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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3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55 - 8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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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문화사회로의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 정책적 의제의 하나인 다문화와 집단정체성의 긴장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4개국 교차국가사례 비교분석을 시도하고, 이주․사회통합정책의 과제와 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비교분석의 방법론적 분석틀에 관하여 기술하고,이어서 4개국 교차국가사례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이하의네 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이주․사회통합정책에 관하여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을 적용하여 4개국(독일․프랑스․미국․캐나다)에 대한 교차국가사례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비교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주․사회통합정책지수(MIPEX)를 활용하였다. 둘째, 다문화사회에서 요청되는 이주․사회통합정책의 제도화 및 실행을 위해 정책영역별로 적절한 정책적 과제와 접근방안을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셋째, 이주․사회통합정책과 관련된 정부기관, 민간기업,시민단체, 학계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주․사회통합정책지수(MIPEX)라는 제도적 틀 속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 구축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사례를 도입 및 전이 시, 각국이 처한 역사적․지리적․사회적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타당성․적절성․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장단점, 비용편익분석,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예측 등에 대한 사전대비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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