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al Trade Agreements of Korea and Russia - The Possibility of the Korea-Russia FTA

김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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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철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슬라브硏究 슬라브硏究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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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joined the WTO and tuned up as a major player in the international trade stages. At the same time, they have many RTAs with CIS nations for their own Regional Paradigm. Recently, this big country shows a significant interest to the Asia-Pacific area. It also provides policies on cooperation and investment for development of Far East area. Korea expects a deeper relationship regarding not only economic matters but also political issues. Since Korea imports almost all the natural resources and Russia is one of the main resource exporting countries, these two countries needs are closely met. At the same time, surrounding Korean Peninsula, the political and security issues may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Russia. The Korea-Russia FTA has enough possibilities. The FTA can build better economic relations with a lot of benefits to the parties. Moreover, the FTA relation will provide huge impact to the political situations in Korean peninsula and the Far East area. However, the partners must consider some points for more effective FTA and their cooperation. Sometimes, the points are related to the sensitive fields. The issue on the KIC can be one of the main things to solve in the negotiation.

WTO 체제 속에서도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의 역할과 영향이 다양하게 성장하고 있다. 국제규범의 측면에서 보면, 지역무역협정은 이미 다자간 무역규범과 비슷한 수준의 규범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한국은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에 적응하기 위하여 FTA를 체결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적극적인 FTA 체결국이 되었고, 보다 다양한 상대방과 FTA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정치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WTO 가입 이후 러시아는 CIS 국가들과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통해서 러시아 중심의 지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러시아 지역무역협정은 주로 주변 국가들과의 정치/경제적 긴밀성을 배경으로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 및 경제 다변화 정책을 고려하면, 이러한 현상은 충분히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FTA 정책과 러시아의 변화된 무역-경제정책 등을 조화시킨다면, 한-러 FTA 등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통하여 보다 가까운 경제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한-러 FTA의 체결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에도 효과적인 규범장치로 활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해결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개성공업지구에 관한 법적 문제점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정책과 규범에 관한 분석과 대안 제시를 위한 협의가 필요하며, 양국 사이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한-러 FTA #지역무역협정 #개성공업지구 #극동개발 #독립국가연합 #Korea-Russia FTA #Regional Trade Agreement #Kaesung Industrial Complex #Far East Development #CIS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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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DMAC

Asia Regional Integration Center / / Asian Development Bank

Cho, Myung-Chul / 2005 / Strategies for Promoting Exports of Companies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Choi, Sungyou / 2012 / Russia, Looking Forward to Economic Revival by Joining WTO / Nara Gyungje

Chung, Eunsuk / 2012 / The 3rd Putin Presidency and S. Korea-Russia Relations / Jeongse & Jeognch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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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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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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