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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동유럽발칸연구 동유럽발칸연구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9 - 16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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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16

주요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국들의 경제사회적 성과 비교
민기채 ,  유현경 동유럽발칸연구 2016.01 학술저널

2015

체제전환국 사회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퍼지셋 질적 비교 분석
민기채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5.10 학술대회자료
슬로베니아 복지체제의 성격변화와 발전요인에 관한 연구: 연금정책과 건강정책을 중심으로
민기채 동유럽발칸연구 2015.01 학술저널

2014

체제전환국 복지국가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 발전요인, 발전단계, 그리고 체제성격을 중심으로
민기채 사회복지 2014.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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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체제전환국들(독일, 비셰그라드 그룹 3개국(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러시아)을 대상으로 경제사회적 성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에 대한 다양한 거시지표들에 대하여 시계열적인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실현한 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이다. 둘째, 비셰그라드 3국인 체코, 헝가리, 폴란드의 경제사회적 성과가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체제전환국 평균보다는 월등히 높다. 셋째, 러시아는 다른 여섯 국가들에 비해 경제사회적 성과가 낮다. 넷째, 독일 및 비셰그라드 국가들은 체제전환국의 경제구조 및 그에 따른 사회정책적 대응이 서구와 유사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섯째, 경제사회적 성과도 있으나 출산율, 노인부양비, 1인당 사회지출 등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도출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독일과 비셰그라드 3국은 체제이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경제사회적 성과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서구의 대표적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으며 비셰그라드 국가들은 독일의 경로를 따라 서구 복지국가를 추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슬로베니아와 에스토니아도 탈사회주의 복지국가로 성장하고 있다.
#탈사회주의 #경제사회적 성과 #동유럽 #복지국가 #Post-Socialist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s #Eastern Europe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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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 2007 / 체제전환 국가의 사회정책 형성과 경제정책: 사회정책간의 조응관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용희 / 2014 / 헝가리의 체제전환 25년의 경제적 성과 분석 google schola 김정호 / 2012 / 독일통일 20년의 경제적 평가: 동독경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논총 27(1):113~131 google schola 문성민 / 2013 / 동구 체제전환국의 경제성과에 대한 문헌 연구 및 북한 관련 정책적 시사점 / 통일정책연구 22(1):143~177 dbpia 문진영 / 2008 / 동유럽(CEE) 국가의 사회적 배제 현상과 복지체제에 관한 연구 / 유럽연구 26(1):47~7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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