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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슬라브硏究 슬라브硏究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 - 4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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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의미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MB정부의 대러정책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토대로 한ㆍ러관계 발전의 질적 도약을 위한 몇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최고지도자로는 4년 만에 러시아를 공식 방문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약속한 10개항의 한ㆍ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모스크바 공동성명 속에 담긴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양국 사이에 몇몇 현안에 대한 견해차 극복과 다양한 합의사항의 내실화라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한․러관계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중국과 동일한 수준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까지 발전했다는 점이다. 문제는 한ㆍ미ㆍ러 3각 관계에서 한국의 외교적 운신의 폭이 자유롭지 못하다는데 있다.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유라시아 대륙의 양 날개에서 아직도 제로섬적 세력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두 거인 사이에 한국이 끼여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미동맹과 한러간 전략적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이상적 목표와 현실 사이의 불일치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한미 동맹’과 ‘한러 전략적 협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틈새외교가 더 이상 정책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한ㆍ러관계와 한․미관계는 대체재가 아니다. 그러나 한ㆍ러관계를 한․미관계의 종속변수로 보는 인식의 틀에 갇혀 있는 한, 대러 정책에서 상상력을 발휘할 여지는 거의 없다. 한ㆍ미동맹의 틀 속에서 북한 문제를 접근했던 결과는 오늘의 남북관계 현주소가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ㆍ미관계와 한․러관계라는 크기를 달리하는 트랙을 각각 돌면서 교집합을 넓혀나가는 전략적 재구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ㆍ미동맹의 위계적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관계양상을 유연하게 해석하는 창조성 위에서 주변 4강과의 ‘전략적 관계 맺기’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21세기 한․러관계의 발전적 도약은 물론이고 MB정부가 대내외에 천명한 창조적 실용외교는 이런 전략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라는 게 필자의 소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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