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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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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슬라브硏究 슬라브硏究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7 - 6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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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니콜라이 2세가 즉위한 1894년부터 1905년 정기간행물에 대한 임시법의시행까지 국가권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전반을 순환하는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였고, 이와 연동해 언론출판계는 또 어떠한 방식으로 저항해 나갔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언론출판 및 검열과 관련한 당대의 법령, 정부문서, 관련 인사들의 저작 등을 통해 이 시기 검열과 언론간의 힘겨루기 양상을 살펴보았다. 알렉산드르 3세 통치의 반동적 경향을 계승한 니콜라이 2세는 변화된 사회적 조건들을 간과한 채, 검열법령과 강력한 행정권으로 언론 발전을 저지하고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러시아 언론출판계는 ‘연대와 통합’의 기구로 단결하여 전제의 검열에지속적으로 저항하였다. 니콜라이 2세 초기 10여 년간 검열과 언론의 상호작용은 ꡔ1905년 임시법ꡕ으로 수렴된다. ꡔ1905년 임시법ꡕ 시행으로 러시아 언론출판계는 사전검열 폐지, 행정처분 폐지, 예치금제 폐지,사법적 책임제 실시, 정기간행물 창간 신고제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여전히 잔존한 기존법의 처벌 규정들은 언론출판계가 염원한 자유와는 상치되는 것이었다. 이 법을 토대로 전제권력은 혁명의 격동이 가져다준 충격에서 벗어나 언론출판에 대한 공세를 다시 강화해 나갔다. 그러나 ‘복구된 체제’ 속에서도 러시아 언론출판계의 자유를 위한 저항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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