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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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훈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27 - 35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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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은 범죄피해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방자차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2006년 「범죄피해자 보호법」시행 이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은 국가나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추진되어 왔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령과 예산 등의 한계를 극복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등 국가와 민간단체의 가교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에 있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범죄피해자 관련 조례는 노인이나 아동, 여성 등이 피해자가 되는 특정범죄피해자 조례와 모든 범죄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조례 등으로 구분 될 수 있으며 관련 정책 역시 같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정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정책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형식이나 절차에 있어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인건비나 홍보비 등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모든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역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금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간접적 지원방식만을 연도별 시행계획에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직접 시행하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행 정책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추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계획수립 및 운영․시행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자문기구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적 특성 없이 현재의 국가 법령을 확인․재기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을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업으로 설계하여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수립된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범죄피해자 관련 교육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실질적 추진 주체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Local governments have the most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and supporting crime victims because they are closely related to victims of crime. However,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f Crime Victims Protection 」in 2006, the protection and support policies for victims of crime have been driven by the state or private organizations. In other words, local governments have to play an important role between the state and the private organization in order to protect and support crime victims, but they are not doing enough. Therefore, local governments should look for an active role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The local government's protection and support policy for crime victims is based on 「Act of Crime Victims Protection 」 and other related laws and ordinances. The ordinance related to the crime victims can be divided into the specific crime victim ordinance which is the victim of the elderly, children, women, etc. and the crime victim ordinance which is targeted to victims of all crimes. The protection and support policies for victims of specific crime by local governments seem to be relatively well operated, but in reality, most of the work is to provide budget to the related institutions rather than direct assistance to victims of crime. It makes it difficult to provide practical support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In addition, the Annual Implementation Plan contains more details on granting subsidies to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 than the policies implemented directly by the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remedies for local governments to play an active role in crime victim protection / support policy.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omotion system in order to efficiently operate the protection and support policies for crime victims. In order to do this, the local governments must establish a dedicated department to oversee the crime victim protection policy. There is also a need to build a consultative body and a cooperative system in this regard. Secon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olicies related to the victims of the crime of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little regional characteristics at present, to a project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Third, in order to actively promote the established policies, officials should be educated in relation to the victims of crime and actively promoted to local residents. Finally, local governments should be more interested in the education of volunteers, which can be considered as the actual promoters of crime victims' protection and support policies.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범죄피해자 조례 #범죄피해자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 #Crime Victim #Local Governments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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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澤依子 / 2012 / 第2次犯罪被害者等基本計?及び犯罪被害者支援要綱の制定について / 警察學論集 65 (1)

大谷實 / 2005 / 犯罪被害者に對する民間支援 / 東京法令出版

岡崎公彦 / 2011 / 安全で安心して暮らすことのできる地域社會の實現を引ざして -岡山市犯罪被害者等基本條例- / 自治と分權 (45)

後藤啓二 / 2004 / 愛知縣安佺なまちづくり條例の制定と必要な警察力の確保に向けた取組みについて / 警察學論集 57 (9)

田村正博 / 2012 / 被害者及び被害者支援團體と警察との關係の在り方 / 警察學論集 6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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