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 범죄 실태와 수사 대응전략 연구

양문승; 나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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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문승 나유인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55 - 9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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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 범죄의 행태적 특징으로는 범죄의 집단화, 외국 범죄조직과의 연계, 범죄의 광역화․기동화가 과거보다도 더욱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첨단과학의 이용, 정보화 사회의 가치 침탈 등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회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와 더불어 외국인 범죄가 수사 실무상 검거와 증거수집 등의 형사절차에서 일반 내국인 범죄와 비교하여 볼 때 그 난이도가 높아간다는 사실도 특징적 요소를 들 수 있다. 2008년은 국가간 교류증가에 따라 마약․총기 밀반입범죄 등 국제성 범죄 증가 추세와 아울러 외국인 범죄의 지능화․조직화 양상도 두드러졌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대만인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사기 조직들은 자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국내‧외 조직원들을 조종, 정부기관 및 주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 사기(일명 ‘보이스 피싱’)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기승을 부린 한 해였다.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834명에 불과하던 지능범은 2008년 7,472건으로 8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범죄중 지능범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4년 13.6%에서 2008년 36.2%로 증가, 전체 외국인 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 범죄의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능범 중 산업기술유출사범은 2007년 총 검거건수 25건이였던 것이, 2008년 72건으로 약3배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듯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외국인범죄의 현상에도 불구하고, 외사과와 형사과의 업무한계, 통역체제의 문제점, 외국인 피의자 신원․소재 확보의 어려움, 불법체류자 관리체계상 다원화로 인한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이나 관련 업무의 공백현상 초래 우려 등 경찰의 부담이 늘고 있는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외국인 범죄 실태를 다각적으로 조명해 보고, 외국인 범죄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수사조직의 정비와 예산지원, 전문적인 수사인력의 확보와 교육, 외국어 능력 배양 및 통역활성화를 통한 수사의 전문성 제고와 신원확인 관련제도의 개선, 외사경찰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다기관협력체제의 조성, 국제테러 예방 및 산업기밀 보호활동 강화, 수요자 중심의 외사 치안서비스 제공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Recently, features of foreigner's crime are described as collectivization of crime, relation with foreign criminal syndicate, conurbation and mechanized of crime. Furthermore, foreigner's crime is rapidly expanding into post-modern society due to using the state-of-the-art technology. Furthermore, foreigner's crime has some difficulties on doing practical affairs of investigation and collecting evidences compared to native's crime. As the international trade increases in 2008, international crime such as illegal smuggling of guns and the organizing pattern of foreign crime are becoming remarkable. For example, some chinese crime organizations which are very systematic used voice-fishing by deceiving other people in 2008. Examining the frequency of a foreigner's crime in detail, foreigner's crime in Korea including illegal immigrants has increased more than three times since 1999. Especially, intellectual crimes such as fraud case or forgery of documents are sharply increasing, so some fundamental steps are required. The number of foreign criminals in 2008 was 20,623, and compared to 2007- the number was 14,524- approximately the number increased, approximately 41.9 percent. The most common type of crimes is an intellectual crime, approximately 7,472 and the next is violent crime, 4,940. The current number of foreigners in 2008 is 1,158,866, and compared to 2007-the number of foreigners was 1,066,273- it increased 8.7 percent. Most foreigners in Korea are chinese and vietnamese dominantly consisting of 86 percent. According to recent five years of police investigation on foreigner's crime, the number of intelligence criminals in 2004 was 834, but the number in 2008 is 7,472 which means approximately 8 times increased. This is the largest proportion of the foreigner's crime increasing 36.2 percent in 20008 compared to 13.6 percent in 2004. Especially, the number of industrial technology drain crime was 25, but the number is 72 in 2008 increased three times compared to 2004. Therefore, some strict regulations are required for preventing these crimes. In spite of such foreigner's intellectual crime, inherent limits of foreign affair section and criminal section, interpretation problems in police, difficulties on identifying foreign criminals, and diversified management on illegal immigrants are imposing police on more burdens. This research focuses on problems of investigating foreigner's crime and offer some fundamental steps: reshuffling police organization, financial support, acquiring, educating investigation staff, learning foreign languages, improving interpretation system and identification system, constructing information infrastructure system for foreign affair section, organizing multi-organization. It also requires publicity activities for preventing foreigner's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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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tis J. / 2001 / Japanese law in context :readings in society, the economy, and politics /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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