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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05 - 1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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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거시적인 수준에서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 요인들을 규명하려는 것이었다. 민간경비 산업 발전이 다양한 전 세계 29개국의 경험들에 기초하여, 범죄, 경제발전, 그리고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능력 등이 이에 미치는 효과들을 경험적인 수준에서 검증하고자 했다. 그 결과 세 가지 요인들은 모두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범죄율이 경제발전 수준이나 국가의 대응능력에 비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민간경비 산업은 경제가 발전하여 범죄에 대한 기회구조가 확장되고 그에 따른 범죄 상황이 악화되지만 국가나 공적인 치안활동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안적인 치안력으로 등장하고 발전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편적인 발전경로는 각국의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역사적 경험에 따라 편차를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주의적 전통이나 공동체주의적 관념이 강한 경우에는 시장의존적 보안추구에 대한 거부 혹은 저항도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민간경비 산업 #범죄 #경제발전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능력 #국가주의 #private security industry #crime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government performance on crime #na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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