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의 실태 및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

이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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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남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21 - 24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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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 비교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범죄에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의 ‘노인범죄 발생 현황’에 의하면, 2006년 이후부터 2011년 7월말까지 발생한 노인범죄는 총 685,861건이 발생하였다. 이 중 폭력이 537,2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 116,971건, 강간 4,159건, 살인 574건, 강도 56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범죄의 증가는 노령인구의 증가,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 경제적 빈곤과 같은 사회구조적ㆍ개인 환경적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1997년부터 4차례에 걸친 연구의 후속연구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인범죄의 증감 및 실태를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대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노인범죄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2010년 현재 전체 범죄자 수에서 노인범죄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5.8%로서, 한국의 노인범죄는 전체 범죄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0년 기준 노인 전체범죄자 126,508명 중 노인 특별법법이 68,656명으로 52.3%를 차지하면서 노인 형법범보다 좀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 형법범 중 2010년 현재 재산범죄는 24,297명으로 전체에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강력범죄로 20,143명으로 전체의 34.8%를 보이고 있다. 넷째, 전체 노인 재산범중 사기죄가 57.3%인 13,92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절도범이 20.4%로 4,85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강력범중 폭행이 8,280명으로 41.1%를 차지하였고, 상해가 7,017명으로 34.8%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한국의 노인특별법위반 범죄발생은 1985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도 현재 전체 특별법범 중 노인 특별법범은 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법유형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특별법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16.8%, 도로교통법위반이 8.8%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과거 1990년대와 2010년 현재를 비교해본 결과, 1990년대에는 노인범죄가 비교적 강력 범죄보다는 재산범죄에 높게 편중 되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양상이 변하여 강력범의 형태가 많아지고, 범죄항목이 소수에서 다양한 항목으로 변하면서, 전체적으로 구성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노인범죄를 줄이는 종합적인 대응방향으로서, 범정부적 차원의 노인복지정책의 실시, 노인의 개념에 대한 법률적 정의, 노인부양에 대한 정책적 발상 전환의 필요성,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자동차문화의 정착 및 노인의 재교육, 노인시민경찰학교, 노인자율방범대 활용 방안, 노인 밀집 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활동과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제시하였다.

Compared with developed countries, South Korea's rapidly aging society in progress regarding the issues raised in the elderly is a crime. Police Department's Senior Crime status, according to the end of 2006 have occurred since July 2011, a total of 685,861 criminal cases occurred in the elderly. 537,260 of these cases the violence was most prevalent, theft, 116,971 cases, 4,159 rape cases, 574 murder cases, in order of strength as I was 562. Such an increase in crime,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in old ag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old age, such as economic deprivation and social structural and environmental issues are very closely related individuals that can be seen. Therefore, this study over four times since 1997, through the study's follow-up studies over time increase or decrease of crime, the elderly and the actual conditions were analyzed, and different measures was to provide direction. In this study, the status of the elderly crime and actual conditions were as follows Broke. First, in 2010 the number of offenders aged current overall number of offenders as a proportion of 5.8%, South Korea's elderly crime overall increased incidence of crime on the increase in the same way that showed that. Second, by 2010 of 126,508 people aged full criminal law 68656 Special Act for elderly people, accounting for 52.3% senior criminal justice figures were much higher than the range. Third, the older of current property crimes in 2010 to 42.1 percent of the 24,297 people in the whole appeared the most highly, followed by 20,143 people in violent crime overall has shown 34.8% in the. Fourth, the overall 57.3% of elderly fraud 13,925 people appeared most highly, followed by 4,857 people to the thief was 20.4%. In addition, 8,280 persons aged assault were accounted for 41.1%, 34.8% of injuries in order of 7,017 people found. Fifth, the special law violates the elderly in South Korea starting in 1985, as crime increases progressively, and in 2010 the current full range Special Act of the elderly showed that 4.9 percent. In particular, the special rules in the type of accounting for the largest proportion handles special laws Special Cases range in violation of the traffic accident 16.8%, the Road Traffic Act violations were the order of 8.8 percent. Finally, the history of the 1990s and 2010 comparing the present results, in the 1990s, crime in the elderly is relatively highly concentrated in property crimes than violent crimes, but in recent years came in the form of a pattern of change and a lot of violent criminals and crime prime entry changes in the various categories, while the overall composition was higher. In this study, such a comprehensive response to reduce crime, the elderly as the direction, dimensional implementation of welfare policies of the elderly, the legal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the elderly, elderly dependents need for a political idea of the transition, aging society against car culture settlement and retraining of older people, elderly citizens police academy, senior watch program self-leverage measures, senior patrol area activities and a focus on education and promotion activities for the prevention of crim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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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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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n A., Malinchak / 1980 / Crime and Geronotology / Prentice-Hall

I.S.S.A. / 1979 / Research Meeting Data

John E., Conklin / 2006 / Criminology / Prentice Hall

Jon Hendricks / 1981 / Aging and Mass Society / Winthrop Publishers, Inc

Kenneth F., Ferraro / 1990 / Gerontology: Perspectives and Issues / Springer Publishing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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