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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7 - 3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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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小企業一直是世界各國產業與經濟發展的主角，台灣自然也不例外。台灣自二次世界大戰戰後至今六十多年來，除了政府不斷因應環境變化制定相關之政策與法規外，全體企業與勞動人口的共同努力，帶動了台灣整體經濟的穩健成長，而中小企業的家數與其眾多員工，更是關鍵所在。一般在法學教育課程中，較重視規範公司組織設立法與運作之公司法，以及規範公開發行公司及證券市場之證券交易法，或著重於有價證券之發行與交易及其他金融商品交易之相關規範；中小企業之規範，往往不是法律課程的重要科目或內容，而僅屬於經濟部推動經濟政策的部分內容。然而，由中小企業對國家經濟發展的重要貢獻來看，應當給予一定程度的重視。 根據經濟部中小企業處所公布之統計資料顯示，二00六年台灣中小企業家數共計一百二十四萬四千多家，占全部企業家數的百分之九十七點七七（97.77％）。 經濟部中小企業處，2007中小企業白皮書，第33頁（2007）。與2004比較，中小企業家數增加將近十萬家，2004年時中小企業家數為114萬6千多家，占當年度所有企業家數97.83％。參閱經濟部中小企業處，2004年中小企業白皮書（2004）。統計資料係整理自財政部財稅資料中心。 由銷售值觀察，二00六年中小企業的銷售值為新台幣十兆二千四百十二億元（NT$10,241.2 Billion）占全部企業銷售值的百分之二十九點八四（29.84％）。 2007中小企業白皮書，前揭註2，第33頁。這些銷售值中，中小企業的內銷金額為NT$8,678.9 Billion，占當年度所有企業內銷總金額的33.91%；中小企業的出口金額為NT$1,562.2 Billion，占所有企業出口總值的17.89%。同前註。 本文以下將針對台灣中小企業的組織型態、中小企業法規的規範重點、中小企業法規調適分析機制的建立，以及中小企業規範的發展趨勢分別進行討論。
#중소기업 #대만중소기업법규 #중소기업발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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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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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部 / 2008 / 中小企業法規調適檢討報告書 google schola 經濟部中小企業處 / 2007 / 2007中小企業白皮書 : 33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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