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1. 선고, 2011가단83213 판결-

정구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구태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21 - 254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本稿의 논의를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라, 북한주민은 외국인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현실적으로 누리고 있지도 않은 특수한 지위로서 북한적을 가진 주민이므로, 원칙적으로 북한주민에 대하여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 둘째, 북한주민이 남한 법원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국제사법 제2조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당사자 또는 분쟁의 대상이 된 사안이 남한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면 남한 법원에 준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셋째, 북한주민이 당사자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사법상 국적이 연결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라 국적은 연결점이 될 수 없으므로 준국제사법이론에 따라 상거소지법이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으로서 준거법이 된다. 넷째, 상속회복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지만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므로 상속회복청구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의 상속회복청구권을 상속하고,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상속권 침해를 안 날’도 본래의 청구권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섯째, 특례법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해석론으로서는 민법 제166조 및 민법 제999조 제2항 전단을 유추적용하여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은 ‘북한 주민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 ‘상속권 침해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규정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여섯째, 특례법에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더라도 이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바, 입법론으로서는 당초 특례법안이 마련하였던 제척기간의 특례 규정과 그에 따른 남한 상속인 및 제3취득자의 보호 규정이 속히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The arguments in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atus equivalent to a foreigner must be accepted on the residents of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theory on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econd, in case a resident of North Korea has filed a lawsuit to a court of South Korea, the jurisdiction of trial is accepted on the court of South Korea if the concerned party or the case that has become subject of dispute has actual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Third, as the nationality should not be a connecting factor according to the theory on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governing law is the place of habitual residence law as the law of area having the closest relationship. Fourth, the right of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is exclusively personal in terms of the exercise of right, but no exclusively personal in terms of possession. So if the holder of the right of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dies without the exercise of the right, the inheritor of the hight holder shall inherit the right of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and concerning ‘the day when the breach on the right of inheritance is known’ as the start of the exclusion period, the original claim right holder shall be the basis for the calculation. Fifth, the exclusion period of the right of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by residents of North Korea shall be three years from ‘the time when the breach on the right of inheritance is known’ on the premise that residents of North Korea can exercise the right actually by the analogical application of Civil Act Article 166 and the former part of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999, and the stipulation for the exclusion period of ‘10 years from the time when the right of inheritance is known’ shall not be applied. Sixth, Even though there should be provided a special stipulation for the exclusion period of the right of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it can be justified as an untrue retroactive law. Therefore, the special stipulation for the exclusive period which was provided by the initial special law and the stipulations to protect the inheritors in South Korea and a third acquisitor thereby should be specified in writing as soon as possible.

#남북한 특수관계론 #북한주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Theory on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Residents of North Korea #Act on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 and Inherit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Exclusion Period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고상룡 / 1999 / 민법총칙 / 법문사

곽경직 / 1998 / 상속회복청구권론 / 재판자료 78

곽윤직 / 1997 / 상속법 / 박영사

김미리 / 2012 / 납북된 피랍자의 납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특별법연구 10

김병선 / 2011 /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1.3.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 / 법학논집 16 (2) : 93 ~ 11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구태

소속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5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