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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지난 10년간의 시기에 발생한 5대 범죄의 추세분석을 중심으로 범죄발생현황과 경찰의 대응활동 그리고 향후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5대 범죄는 2000년 228,394건에서 2009년 478,815건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209.6%나 증가한 것이다.
살인범죄의 경우, 2000년의 964건에서 2009년의 1,349건으로 385건이 늘어난 38.3%가 증가하였으며, 강도사건은 2000년의 5,349건에서 2009년의 5,904건으로 555건이 늘어나 10.3%가 증가하였다. 강간사건은 2000년의 6,082건에서 2009년의 16,156건으로 10,074건이 늘어나 165.6%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폭행․상해사건은 2000년의 49,838건에서 2009년의 198,210건으로 4배 가까운 397.7%가 증가하였으며, 절도사건은 2000년의 165,261건에서 2009년의 256,680건으로 55.3%가 증가하였다.
또한 지난 10년간 인구10만 명당 범죄발생률이 평균 2.75%씩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범죄예방활동과 대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매우 미흡했던 시기로 나타났다. 따라서 5대 범죄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과 치안정책이 제시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5대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방안으로 첫째 수사경찰체제 정비, 둘째 과학적 수사체제 확립, 마지막으로 경찰관련 학자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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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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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rlich / 1977 / Fear of Deterrence /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6
Felson, R. B / 1990 / Motives for Rape / Journe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7 (3) : 222 ~ 242
Giddens, Anthony / 2003 / 현대사회학 / 을유문화사
Groth, A. N / 1983 / Encyclopedia of Crime and Justice / Encyclopedia of Crime and Justice 4 : 1353 ~ 1454
Jacob / 1981 / The Effects of The Police on Crime: A Second Look / Law & Society : 15 ~
Felson, R. B / 1990 / Motives for Rape / Journe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7 (3) : 222 ~ 242
Giddens, Anthony / 2003 / 현대사회학 / 을유문화사
Groth, A. N / 1983 / Encyclopedia of Crime and Justice / Encyclopedia of Crime and Justice 4 : 1353 ~ 1454
Jacob / 1981 / The Effects of The Police on Crime: A Second Look / Law & Society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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