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역경찰 운영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양문승; 김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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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문승 김종길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43 - 16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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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15일부터 기존에 파출소 위주로 편성․운영되었던 우리나라 방범외근조직이 중요한 국면을 맞게 되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경찰조직에서 기존 ‘방범’이라는 조직 명칭을 ‘생활안전’으로 대체하여 민생치안에의 밀착도를 높이고, 지역사회경찰활동 개념을 본격적․능동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일선외근경찰관서 모형으로 순찰지구대를 채용하였다는 것이다. 2007년 말 현재 우리나라 지역경찰은 826개 지구대, 544개의 파출소, 1,589개의 치안센터, 200여개의 초소 및 분소를 운용하고 있다. 한편 지역경찰인력은 지구대, 파출소 등에 41,912명, 그리고 지역경찰활동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의 생활안전 기능 경찰공무원 정원이 5,817명으로서 이들을 모두 합하면 47,729명에 달하며, 전체경찰공무원 정원 96,324명 대비 49.6%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이처럼 방대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경찰이 그 기능 및 형태적 요소, 조직 운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치안네트위크에서 견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느냐 등의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들이 대두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지적으로 현재 사용 중인 지역경찰관서 분류가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분소, 초소 등 5개 형태로서 매우 복잡하여 시민들의 차별적 인식이 미흡하고, 그 기능적 측면에서도 명확한 분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 관할구역에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치안센터는 시민들의 치안욕구 충족에 적합하지 않으며, 특히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곳은 오히려 시민들의 체감치안지수를 감소시킬 우려가 많다는 평가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1991년 경찰청으로 독립 발족된 이래 우리나라 지역경찰 운영체계의 변화 논의와 전반적인 체계 평가, 그리고 현재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기능 및 역할 측면, 조직 운영 측면, 인력 운영 측면 등으로 나누어 제기하고, 개선방안으로서 지역경찰관서의 기능적 통폐합, 지역사회에서의 다기관 협력체 구축의 구심 역할 기대, 지역경찰 평가시스템의 개선 등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지역경찰 운영체계에 있어 보다 순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As of October 15th in 2003 the current crime prevention field operating organization formed and administered based on police box was encountered crucial situations. Some of them are as follows: replacing the existing term, "crime prevention" with "civil security" in police organization for improving public security, actively accepting the concept of "community oriented police actions", and adopting patrol district unit as a model for executing two functions mentioned above. At present, the end of 2007, there are 826 patrol district units, 544 police boxes, 1,589 police service center, 200 police check points and mini police boxes in Korea. On top of that, there are 41,912 community police officers in patrol district units and police boxes, and 5,817 police public officials responsible for civil security which manage and support community police actions in central, community police agencies and police stations. The total number of local policemen and police public officials of living security amounts to 47,729, and this is 46.9% of the number of whole police public officials, 96,324. In these days, however, some experts have skeptical views whether such an enormous community oriented police unit is effectively performing its service in function, form, and cooperative security network in a local autonomous entity. Some of typical points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system for categorizing community oriented police agencies, which have five different ones such as patrol district units, police boxes, police service centers, police check points, and mini police boxes, is so complicated that people do not know about differences on them; Their functions of five are not so clearly distinctive as it is expected. Second, people may not be satisfied with the service in police service centers which play a pivotal role in a police precinct. Especially, some places with no policemen rather may have negative repercussions on public security index. Therefore, this study will not only focus on discussing some changes about current community oriented police system in Korea which made a new start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in 1991, but also evaluates the system itself. Furthermore, we also indicate both current managements and problems in functional, administrative, and organizational aspect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we also offer some solutions on current problems such as the functional merger and abolition of community oriented police agencies, constructing multi-organization, reorganizing police precincts, and improving community oriented police evaluation system.

#지역경찰 #지구대 #파출소 #범죄예방 #생활안전 #지역사회경찰활동 #community oriented police #patrol district unit #police box #crime prevention #civil security #community pol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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