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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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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75 - 29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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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오늘날 논란이 많은 이슈 중에 하나이다. 비록 대중이 강하게 지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5년간 집행되고 있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사형을 폐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왜 시민들은 사형을 지지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형 집행에 관한 시민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형벌의 응보관과 억제관에 대한 인식이 사형 집행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이다. 연구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사형 집행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과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는, 형벌의 목적 중 ‘응보’의 관점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형 집행 정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억제보다는 응보의 관점이 사형 집행 정책에 더 우세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형 집행의 목적이 순수한 응보뿐만 아니라 억제의 관점도 분명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범죄자 한 사람에 대한 응징의 효과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시민들에게 미치는 억제 효과가 커져야 범죄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범죄자에게도 반성과 사회복귀의 기회가 주어질 때 비로소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형 집행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고 대안형벌의 마련이 시급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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