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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 - 2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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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그 존엄에 대해 동정과 존경심을 갖고 취급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신속한 회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범죄가 발생하면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한다. 범죄자는 사건초기의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로서, 기소 후에는 피고인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죄의 실질적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매우 미약하다. 범죄피해자의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경찰이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조직폭력범죄피해자의 경우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역할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분야이다. 조직폭력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은 범죄가 발생한 때부터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경찰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가 중시된 범죄피해자보호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치국가․민주국가 실현에 대한 기대는 현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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