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9 - 66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들을 사건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유형별 사건처리 소요시간을 추정하고, 수사관 1인당 적정 업무량 및 경제팀의 1팀당 적정 업무량 등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조사설계 과정에서 경제팀 송치 세부죄명과 사건 난이도를 고려한 사건유형은 10개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정식접수 사건유형), 그 외에 임시접수 후 상담반려된 사건유형이 별도로 추가되어 경제팀 사건유형은 최종적으로 11개 유형으로 범주화되었다. 유형별 사건처리 소요시간 추정을 통해 경제팀 적정 업무량을 산출해 본 결과, 우선 팀원 1인당 연간 적정업무량은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 2,008시간)의 제약조건과 정식접수사건(1∼10번 유형 사건)의 건당 평균처리소요시간((, 21.8시간)을 기준으로 연 92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팀 수사관은 현실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바, 적정 업무량은 해당 사건의 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수사관의 업무 총량은 내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경제팀의 적정 업무량 역시 사건가중치를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산정될 수밖에 없고, 팀의 업무 총량은 팀별 연간 기본근무시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한편 경제팀 적정업무량을 기초로 경찰청 전체의 경제팀 필요인원과 부족인원을 추정해 본 결과, 2011-2012년 연평균 필요인원은 4,8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12. 12월 경제팀 정원 2,821명과 대비하면 1,987명이 부족하며, 현원 2,735명과 대비하면 2,073명이 부족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부족정원에 대해 향후 연차적으로 수사요원을 양성·증원토록 하되, 충원 전까지는 초과근무와 한시적 현업 인정, 경찰서 내 인력 조정 등을 통해 경제팀 부족 근무시간을 보완해가면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경제범죄 #경찰서 경제팀 #적정 업무량 #사건 유형 #사건 가중치 #경제범죄 #economic crime) #경찰서 경제팀 #economic crime investigation team of police station) #적정 업무량 #optimal workload) #사건 유형 #case type) #사건 가중치 #case weigh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Chung, Woong / 2012 / Recent Features of Economic Crime in Korea and Institutional Recommendations / AEPF Seminar (23) google schola Chung, Woong / 2012 / Recent Trends of Economic Crime in Korea and Institutional Recommendations /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2 (1) google schola Eide, Erling / 2006 / Economics of Crime / now Publishers Inc google schola Petter, Gottschalk / 2010 / Categories of financial crime / Journal of Financial Crime 17 (4) google schola The Vancouver Police / 2007 / Patrol Deployment Study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