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여성관련 법제정을 통해 본 여성의 법적 지위의 변화 전망

황의정; 최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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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의정 최대석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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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북한에서 제⋅개정된 법률에서의 여성관련 규정들을 분석하여 북한여성의법적 지위 변화와 그 전망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 이후 북한은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1998년 헌법 개정을 시작으로 2000년대 들어 다수의 여성관련 법률들을 제⋅개정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북한여성들은 식량난으로 인해 가족부양의 책임을 떠안게 되어 시장에서의 경제활동과가정에서의 육아를 포함한 가사노동까지 책임져야 하는 이중부담을 겪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그들은 생계전선에서 인권침해까지도 감수해야 했다. 이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되어 국제사회는 여성인권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북한은2001년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 2002년 국가보고서를 제출, 2010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권고를 일부 수용한 ‘여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북한은 2004년 형법에성매매 처벌규정을 신설, 2009년 북한헌법 최초 인권보장에 대한 명문규정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최근 북한 여성관련 법제도의 분석결과, 특히 여성권리보장법에서 북한여성의 법적 지위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거나 향후 그러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다음의 몇 가지 의미 있는 전망을 내릴 수가 있다. 첫째, 북한여성의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 이 법상 여성대의원의 비율제고 규정은 향후 각급인민회의에서의 여성할당제 도입 또는 여성대표성 제고의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북한여성의 공직 및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해서 이 법은 국가기관에서의 여성채용 및 기관⋅기업소⋅단체의 여성간부 양성⋅선발 등에서의 여성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향후북한여성들에게 공직참여 및 국가기관에서의 간부승진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등 여성폭력행위를 포함한 각종인권침해 금지와 관련해서 이 법은 상세규정들을 두어 북한여성의 인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여성의 인신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규정들로 그간 제기되어 왔던 여성인권침해를 개선할 법적 근거가 된다. 끝으로, 출산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 법은 여성은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법해석상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법적 인정으로 볼 수 있어, 향후 북한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hange of women’s position and its prospects by analyzing women-related statutes legislated or amended recently in North Korea(NK hereafter). The food shortage beginning from the 1990s has made women’s shoulder doubly burdened with economic activity in the market as breadwinners for their families as well as domestic labor including child care. Moreover, their human rights have been violated in the process. As the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North Korean women reached a serious level,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been urging constantly to improve these human rights issues. As a result, NK joined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2001, and submitted her report in 2002. In 2010, NK finally came to enact 'Women's Rights Protection Act' which includes some of the recommendations from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Earlier, NK had established the clause of prostitution penalty in the Criminal Law in 2004, and for the first time established the provision as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n the Constitution in 2009. By the result of analysis of recent NK women-related statutes, it is found that some legal grounds especially in Women's Rights Protection Act c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women or could contribute to a change of their future. The prospects of such change are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North Korean women, the Act includes the provision on increasing percentage of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ves. It is expected to be a legal basis for introducing a quota system for women at all levels of the People's Assembly. Second, with regard to the participation of public and economic activities of North Korean women, the Act includes the provisions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employing in the national agencies and, selection of cadres in the institutions,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These can provide legal bases to actively give North Korean women more opportunities of public participation and promotion of cadres in the various institutions. Third, with regard to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domestic violence, sexual violence, prostitution against North Korean women, there are detailed provisions to protect women's human rights in a broad range in this Act. These provisions are the legal bases to improve North Korean women’s human right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by international society constantly. Finally, with regard to the birth liberty of North Korean women, the Act includes the provision that women have a right to give birth to a child or not to give birth to. This Act recognizes women’s reproductive rights legally. Therefore it is expected to be a legal basis for protecting North Korean women’s reproductiv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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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 법률출판사

/ 2007 /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2 / 사회과학출판사

/ 2007 /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3 / 사회과학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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