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영상녹화물에 대한 검토

김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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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숙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5 - 7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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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서 유죄 여부가 결정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피의자의 진술, 그 중에서도 자백진술을 담은 증거물은 설령 그것 자체만으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 제출되었을 때 당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데 현저히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그런데 피의자로서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완전’하게 담아낼 수 없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를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반대로 영상녹화물은 피의자가 진술할 당시의 상황을 단순한 진술내용만이 아니라 몸짓, 억양, 표정까지 세밀한 부분을 모두 담아서 ‘어느 한 부분’만을 시청하였을 경우 본래 진술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과정과 우리의 입법과정을 비교해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과정을 법정에서 방어하기 위한’ 취지보다는 ‘조서재판의 폐해에 대한 개선책의 일환으로서 영상녹화물을 대체하여 법정증거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취지에 더 힘을 실어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된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가장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되었던 부분이면서도 주장하는 양측의 입장이 너무 상반되어서 개정된 조문이 그 ‘타협점’이 될 수 없었던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개정 직후에도 줄곧 그 해석이 문제시되다가 2010년 이후 법무부에서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회에서 검찰 및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하여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난 국회가 폐회하면서 임기만료 폐기된 상태이다.

On 2007, an amendment draft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passed in the plenary session of the Korean Nat'l Assembly. It is the first large-scale amendment since the Code was enacted in 1954. The most controversial part of the amendment was the part of criminal evidence which concerns the admissibility of interrogation protocol and video-recording of interrogation. It was on this issue that there were heated debates in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and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amendment of article 312 on Criminal Procedure Act proposed by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and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of the Korean Nat'l Assembly contains the limitation on the admissibility of interrogatory, on par with the previous Supreme Court finding. It also eliminates that admissibility of the video-recording of suspect’s statement in the criminal interrogation as prosecutory or dismissive evidence. Yet, the bill contains some elements that contradict the purport of amendment. It allows that video recording can be used to prove interrogatory’s substantial authenticity. The failure to prescribe the presence of defense counsel under reliable condition while videotaping interrogation is another setback. That the still can videotape interrogation with notice to the suspect and without his or her approval is also subject to controversy. The intent of videotaping interrogation i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suspect(article 244-2), so it should be allowed only with the suspect’s approval, or if it is allowed with notice only, then it should be stopped as soon as the suspect refuses to be videotaped or when the suspect requests withdrawal or exerts the right of deniability. The bill could be complemented with such stipulations as a specification of the cases in which interrogation can be videotaped,a rule that the entire interrogation should be taped, not a targeted moment or period of time, and videotaping being granted at the request of the suspect or defense counsel.

#수사과정 영상녹화 #형사소송법 개정 #증거능력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피의자신문조서 #videotaped interrogation #the 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e act #admissibility #special circumstances of trustfulness #Interrogation protocol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 / 일본 取調べ可視化- 일본변호사연합회 ‘취조의 가시화실현본부’

/ / 일본 取調べ可視化- 취조의 가시화추진위원회

/ 2006 / Recordation of Custodial Interrogations Reporting Form: New Interrogation Recordation Form

Brina Parsi Boetig / 2006 / Revealing Incommunicado-Electronic Recording of Police Interrogations /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75 (12)

Edward W. Berg / 2011 / Videotaping Confessions: It’s Time / Military Law Review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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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영

소속기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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