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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
- 수록면
- 291 - 30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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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귀중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감리, 유지관리의 각 공정에서 책임한계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소방 설비 분야의 감리제도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본고는 전기 감리분야와의 비교 및 전문인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규제의 합리성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법으로 규정된 소방 감리제도는 시행령으로 규정된 전기 분야에 비해 경직성이 높았다. 또한 소방분야는 설계부문과 공사부문이 미 분리 되는 것은 물론, 그 적법성 여부까지 판단하도록 해석되어 감리인의 책임범위가 넓었다. 벌칙규정 또한 전기 분야에 비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감리제도에 대한 전문인 인식조사 결과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업무범위 및 책임범위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건축 준공 후에도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져 규제의 불합리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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