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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
- 수록면
- 267 - 28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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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 간 유치경쟁이 매우 치열했으며, 그 속에서 중앙정부기관과 대통령의 직속 위원회는 이를 중재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신념체계를 통한 정책연대가 어떻게 활동하고, 중개자들의 역할을 통해 어떻게 정책산출이 나타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옹호지지 세력은 핵심 규범의 구체화를 위하여 전문가의 권위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했고 그 결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설립 및 의견을 수렴하여 입지선정 기준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대 입장에 있는 옹호집단은 지역의 이익을 추구를 핵심규범으로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집단이였다. 결국 유치경쟁을 통한 옹호연합 간의 갈등이 진행되자 중개자인 평가단 60명에 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집단 중에서도 2곳만 살아남게 되었고 정부 및 실무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정책옹호연합모형 분석결과를 통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의 전반적인 정책결정시스템을 파악하여, 정책개선방안을 위한 유용한 경험적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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