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對)중미지역 치안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원; 김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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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원 김양현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97 - 33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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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0년 6월 30일 제3차 한-SICA 정상회의에서 한국기업의 중미 진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對중미 치안 협력 강화를 위해 공공안전 분야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제3차 한-SICA 정상회의의 후속조치의 이행을 위해 중미지역의 치안악화 문제의 해결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미지역의 ODA를 위하여 치안분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對중미지역의 치안분야의 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및 여타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미지역의 치안협력의 현황과 각국의 중미지역 치안협력 사례를 살펴보고, 對중미지역의 치안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The government of Korea reached agreement on expanding the Korean company into Central America at the 3rd-SICA Summit,June 30, 2010.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was designed for assist the Central America with supplying safety training programs to strengthen policing cooperation. To mitigate of aggravated security in the Central America became the foremost priority to implement commitment of the 3rd-SICA Summit. Although the importance of securing each region's policing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he government of Korea has not been inspected practical measures and other affairs of policing cooperation in the Central America. The study, therefore, would 1)explore the current state and 2)cases of policing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then 3)applications of policing cooperation in the Central America would be argued. As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policing cooperation with Korea in the Central America, firstly, the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as supported the regions' social stability by Capacity-Building Project of policing sector such as strengthening police administrative capacity and constituting security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only established MDT project (Mobile Data Terminal project) and security system but also provided training service of Forensic Science and crime prevention in Guatemala, El Salvador, Honduras, Dominican Republic. As observing the status of policing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in the Central America, secondly,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operates NACMIS(National Automatic Crimin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and the department of the special accident in Honduras. These efforts draw performing CARSI(Central America Regional Security Initiative) and remodeling police stations. Sp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AECID(La Agencia Española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 has conducted the designing project of community policing, the D-8 project, installing CCTV and restoring public areas in the harbor town of Puerto Cortés in Honduras. European Development and Cooperation: EuropeAid has fulfilled the PASS program and cultivated specialists. Lastly, the paper would propose applications of policing cooperation in the Central America: 1) policing cooperation by credit assistance and grant-type aid 2) establishment of security system,3) construct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4) technical support of the policing field.

#공적개발원조 #중미 #중미통합체제 #치안협력 #한국국제협력단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Central America #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SICA #Policing Cooperation #Policing Cooperatio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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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sultora Interdisciplinaria en Desarrollo S.A. CID/Gallup

Meyer, Peter J / 2012 / Central America Regional Security Initiative: Background and Policy Issues for Congress

권혁주 / 2010 / 분쟁과 갈등으로 인한 취약국가의 개발협력: 취약국가 모형과 정책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 행정논총 48 (4) : 171 ~ 199

문남권 / 2010 / 한·중미 중소기업협력 확대방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광동 / 2010 / 주요국가의 ODA법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상원

소속기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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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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