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증거 활용에 관한 연구

최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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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규환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05 - 43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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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미디어에서 수사의 만능해결사로 그려지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여론의 기대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경찰수사에서 연쇄사건 등 다양한 강력사건에서 매우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프로파일링 서비스를 받는 경찰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프로파일링 신뢰도 연구들을 보면 각 연구자에 따라 그 결과가 상반되게 평가되고 있다. 프로파일러 개인의 역량 혹은 사건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분석 결과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언제나 오류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이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항상 옳은 결론을 내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태생적 한계는 현재까지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전체 형사사법절차 중 용의자 특정, 체포, 자백 등 범죄수사의 영역에서만 활용되었던 원인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엄격한 증명력을 요구하는 법정은 프로파일링의 오류가능성을 이유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왔다. 프로파일링이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면, 수사실무에서 활용되는 영역을 공판단계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그 선결조건으로 첫 번째, 프로파일링이 효용성이 있는가, 두 번째, 프로파일링이 유죄의 증거로 활용된 사례가 있는가를 탐색해 보아야 할 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프로파일링의 효용성에 관한 국내외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향후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여 수사에서의 효용성과 법정에서의 증명력을 담보하기 위한 한국 경찰의 시도를 소개하였다. 또한, 공판단계에서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최초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은 사례인 ‘2002년 충남 아산 갱티고개 장기미제 살인사건’을 소개하면서, 프로파일링이 범죄수사와 재판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최초로 프로파일링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은 의미와 향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The criminal profiling, which is portrayed by various media as a panacea for investigation, is not only highly anticipated by the public, but is also actively used in a variety of violent crimes such as serial crimes of police investigations. However, according to the studies on the reliability of profiling researchers in which the police investigators participated, the results are controversial. Inconsistent analysis results, depending on a profiler's ability or crime, imply that criminal profiling is always error-prone, which means that criminal profiling does not always come to the right conclusion as depicted in the media. The inherent limitations of such criminal profiling have been caused so far by the use of criminal profiling only in the areas of criminal investigations, such as suspect-specific, arresting, and confession. In addition, the court, which calls for strict verification, has shown no recognition of value as evidence, citing the potential for error-pronness of profiling. If profiling overcomes these inherent limita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areas used in the investigation can be expanded to the level of trial. To meet these expectations, the first is to explore whether profiling is useful, and secondly, whether profiling has been used as evidence of guilt.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d prior research at home and abroad on the effectiveness of profiling, and introduced an attempt by the Korean police to ensure effectiveness in investigations and probative forces in court by enhancing future objectivity and consistency. In addition, we introduced the case of "Cold murder case Gangti Gogae in Asan" in which criminal profiling was first recognized as admissibility of evidence during the trial, and examined how profiling was used in criminal investigations and trials. And we looked at the meaning of profiling being recognized as admissibility of evidence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d what role it could play in the future.

#Criminal profiling #Admissibility of evidence #Evidence utilization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임준태 / 2009 / 프로파일링 / 대영문화사

홍성열 / 2014 / 범죄자 프로파일링 / 학지사

Holmes & Holmes / 2007 / 범죄자들의 심리추적 프로파일링 / 수사연구사

김영수 / 2009 / 효율적 수사지원을 위한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산업경영논총 16

곽대경 / 2004 / 범죄심리에 대한 연구와 경찰수사 활용방안 / 사회과학연구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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