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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77 - 19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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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가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포괄적 안보 개념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국가 위기 유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는 먼저,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인간안보(human security),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또는 공동안보(common security), 초국가적 위협(transnational threats) 개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국가안보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전쟁양상의 변화로 인한 전통적 군사안보(traditional military security) 환경의 변화,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위협 요소 출현, 환경안보(environmental security)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증대,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부각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포괄적 안보 관점에서 국가안보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모든 군사적 위기와 비군사적 위기로부터 국민, 영토, 주권, 핵심기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의 국가안보는 더 이상 전통적인 군사 안보(conventional military security)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안보(economic security)와 환경 안보(environmental security), 그리고 인간 안보(human security)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위기는 크게 국민안보를 위협하는 국민생활위기와 재난위기(자연재난, 인적재난), 영토 안보와 주권 안보를 위협하는 전통적인 군사 위기, 셋째, 핵심기반 안보를 위협하는 위기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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