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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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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5 - 6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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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운영되어 가는 과정에는 항상 정책이 집행(implementation)되며, 평가(evaluation)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책은 여러 가지의 요소를 통해 결정되어진다. 특히 군사정책(military policy)은 그 본질상 일반정책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군사정책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와 집결되어 있고, 대부분 시한이 촉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군사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모형(model)을 제시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당시 미국의 군사정책결정과정을 앨리슨의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앨리슨(Graham T. Allison)은 합리적 행위자모형(모형Ⅰ), 조직의 행위모형(모형Ⅱ), 그리고 정치 모형(모형Ⅲ)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세 모형이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분석의 기본단위, 구성개념들, 지배적인 추론 경향, 일반적인 명제, 증거의 다섯가지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다섯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시 미국의 군사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그 사안 자체가 심각한 사태였고, 시간적으로 급박하게 진행되었으며, 확전의 가능성을 전제로한 위기감이 충만한 사안이었다. 이 정책결정과정을 앨리슨의 모형을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분석기준의 대부분이 모형Ⅰ로 설명이 되었다. 물론 모형Ⅱ와 모형Ⅲ이 설명력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분석들이 모형Ⅰ로 설명이 되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앨리슨의 정책결정모형 중 국가적 위기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모형은 모형Ⅰ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위기감이 고조되고, 시한이 촉박한 상태라면 모형Ⅰ인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군사정책 결정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정책결정 중에도 시간이 촉박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시는 모형Ⅰ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함의를 가진다 하겠다.
#군사정책결정과정 #앨리슨모형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military policy making process #Allison's models #Panmunjom axe murder in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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