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인간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 UN 국제법위원회의 작업을 중심으로 -

유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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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희진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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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UN 국제법위원회(ILC)가 “재난 시 인간보호(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라는 주제로 수행한 작업의 결과 잠정적으로 채택한 초안규정과 이에 대한 주석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LC 작업의 핵심적인 내용은 재난 시 자국 영역 내 사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 관한 것이다. 이 논의는 특히 2008년 5월 미얀마를 강타한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촉발시킨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의미를 갖는다. 재난에 의해 영향을 받은 국가가 역량 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국 영역 내 이재민에 대해 충분한 구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해당 국가가 정치적 및 기타 이유로 국제지원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의 영역 내에 주재하는 이재민의 고통과 희생은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 초안규정은 재난을 당한 국가가 자국 영역 내 사람을 보호하고 구호와 지원의 제공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동 국가에 이에 대한 일차적인 역할을 부여한다. 이는 국가가 갖는 주권의 양면을 모두 내포하는 의무이다. 즉, 국가는 자국 영역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배제할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자국 영역 내 사람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또한, 이재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이를 위해 다른 국제행위자와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면서 동시에 이를 위해 자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호와 지원을 지시․통제․조정 및 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이 논문은 국가 주권의 양면이 이재민의 인권과 균형을 이루도록 초안규정이 설계되었으며 이 균형 하에 다른 국제행위자의 권리와 의무가 정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재난 시 인간보호를 위한 보호책임의 발동 가능성이 이미 폐기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재난 시 인간보호에 관한 ILC 초안규정과 보호책임 개념이 일정한 논리적 연관성을 가진다고 본다.

This article is a review and analysis of the draft articles provisionally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ILC) of the United Nations under the topic of "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 The essential part of the ILC's work is its recognition of the affected State's duty protect persons within its territory in the event of disaster. It particularly relates to such situation that took place in the aftermath of Cyclone Nargis that stroke Myanmar in 2008. When an affected State is unable to effectively provide sufficient relief and assistance to the affected persons within its territory, it should rely on external assistance. If in that situation the State refuses to consent to external assistance for political or other reasons, it intensifies the sufferings and casualties on the part of the affected persons. The draft articles confirms that the State has a duty to ensure the protection of persons and provision of disaster relief and assistance on its territory, and endows the State with the primary role in the direction, control, coordination and supervision of such relief and assistance. This implies the dual aspects of the State's sovereignty. The State, by virtue of sovereignty, has the ability to preclude other international actors from interfering with its domestic affairs while at the same time, it should assume the duty to protect its persons for the very same reason. The State has the duty to cooperate with other international actors while assuming the primary role in the direction, control, coordination and supervision of the relief and assistance. This article notes the balance struck between the dual aspects of sovereignty and the human rights of the affected persons, on which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other international actors are build. It also draws a connection between the logic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and the 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 while acknowledging that the possibility of triggering the former for the latter has effectively been denied by the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재난 시 인간보호 #보호책임 #ILC #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 #R2P #ILC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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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 / 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 Resolution a

/ 1988 / Humanitarian assistance to victims of natural disasters and similar emergency situations /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A/Res/43/131, 8 December 1988

/ 1990 / Humanitarian assistance to victims of natural disasters and similar emergency situations /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A/Res/45/100, 14 December 1990

/ 1991 / Strengthening of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emergency assistance of the United Nations

/ 1999 /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1999/5 / CESCR General Comment No, 12: The Right to Adequate Food(Article 1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유현정

소속기관 충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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